[김성준의시사전망대] "문화재 관람료 논란,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7일 (화)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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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의사에게만 하도록 고시
- 일부 병원에선 방사선사 해고하는 일도 벌어져
- 유권해석, 방사선사가 의사 보조하는 건 가능
- 방사선사, 병원 내 방사선에 가장 많이 노출
- 백혈병 발생한 방사선사에 법원이 재해 인정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날씨가 많이 풀리기는 풀린 모양이에요. 반팔로 오신 것 보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너무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서 반팔로 왔는데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서.

▷ 김성준/진행자:

참여연대가 미세먼지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환경시민단체들과 저희들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만 촉구하는 환경단체도 생겼더라고요. 시민들이 가만히만 있지 마시고요. 지금 청와대 청원도 많이 올리셨잖아요. 지자체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시민단체들도 후원하면서. 정말 사상 최악의, 살 수가 없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저것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이게 일반 마스크 가지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방지 마스크가 5,000원 하고 그러는데. 어제 저희 전문가 분 인터뷰 해보니까 한 번밖에 못 쓴대요. 하루 쓰고 버려야 한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래서 오죽하면 지난 정부 때 대책이 특수 마스크 쓰라고 해서, 그 비싼 것을 너희들이 돈을 주면서 하는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는 마스크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까지 생길 정도인데. 한 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미세먼지와 싸우는 사람들로 특집을 준비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응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문화재 관람료 문제 말씀 나눴잖아요.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였는데. 이게 청와대 청원까지 갔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오늘 청원 이야기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저희 방송 나간 다음에 정말 포탈에 댓글도 수천 개씩 달렸던데. 반응이 있었나 봅니다. 청원으로도 그 전에 올라간 것까지 해서 무려 16개가. 제발 징수 위치를 바꿔 달라, 사찰 정문 앞 쪽으로.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불교와 문화재를 더 사랑할 테니 제발 합리적으로 해 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와 있고. 지금 불교 시민단체들도 본격적으로 토론회 한 다음에 우리 방송도 보고. 방금 전에 박준영 변호사님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공을 돌리던데. 아무튼 우리 라디오 <시사 전망대> 방송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시면서 조계종 쪽에 정식으로 공문도 보낸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누구와 대립한다는 문제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니까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따뜻하게. 상생으로. 이거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 나눌 얘기는 병원의 방사선사 처우 문제입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요. 좀 쉬운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 하면 우리 시민들은 저만 해도 벌써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주말 사이에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방사선사’ 올라가 있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이 분들이 모처럼 4천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60%에서 70%대까지 올리겠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병원 가면 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병원비가 확 나오잖아요. 치료비가. 그게 70%, 80%까지 가야 하거든요. 지금 OECD 평균이 80%인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초음파 중에서 상복부 초음파가 보험이 적용이 안 됐던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보험 적용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랑 논의한 것이. 앞으로는 의사들만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방사선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같이 해왔었나 봐요. 의사의 지휘 하에. 그런데 앞으로는 의사들만 같이 하는 것으로 바꾸니까. 방사선사는 우리는 학교에서도 배웠고, 전국에 44개 대학이 있더라고요. 방사선과가. 그리고 학생도 3, 4천 명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국가고시를 정식으로 보거든요. 초음파도 정식으로 시험 보고.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는 아예 손을 떼라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 생존권에 위기가 생기고 방사선사로서의 자긍심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 조치가 나오면서 실제 몇몇 작은 병원에서는 의사만 하라고 돼있으니까 해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고시대로라면 자격증까지 딴 방사선사들이 일할 게 없어지는 거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전통적으로 잘 알다시피 엑스레이, CT, MRI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사가 그대로 있습니다만. 엑스레이나 CT, MRI는 이 분들이 찍어서 나중에 의사님들이 판독하고 진단하잖아요. 그런데 초음파는 특성상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바로 진단을 해야 해요. 검사도 하고 진단도 하면서.

▷ 김성준/진행자:

그러고 보니까 저도 건강검진 받을 때 보면 의사 선생님이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누워봐라, 이렇게 해봐라. 배도 좀 깊숙이 찔러보시고 그러잖아요.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의료법으로도. 그런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조 또는 병행했던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붙어있는데.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애초에 왜 이런 고시가 나오게 된 거예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문재인 케어에 의해서. 원래 비급여였을 때는...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알겠는데. 누구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겁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급여가 되면서 수가가 정해지잖아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방사선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이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한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달라져서요. 심장 초음파 의사 선생님들은 방사선사들과 같이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을 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전문적인 판단은 우리 방송에도 쉽지 않잖아요. 저도 어렵고. 다만 분명한 것은 방사선사가 전국에 45,000명 있고. 초봉이 연봉 2,000에서 2,400만 원 수준. 3년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고. 지역 병원이나 작은 병원으로 갈수록 비정규직이나 급여가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은 상태에서.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사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아무래도 의사가 하면 좀 잘 하지 않을까. 방사선사는 전문성이 과연 높을까. 이 의문부터 해소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떻게 유권 해석을 내렸냐면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는 검사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다. 그래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사가 직접 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리얼 타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인 지도가 이뤄졌다면 물리적으로 동일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 지도. 그러니까 병행해서, 모니터를 보면서 지휘하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사이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방사선사들의 생존권도 저희가 귀 기울이되, 다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이 직접 해야 우리로서는 좀 더 안심되는 국민들의 바람도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무언가 사회적인 조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에 의해서도 아예 방사선사 하지 말라고는 안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의사들이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의사의 입회, 실시간 지도, 지휘 하에 모니터를 같이 보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비급여를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거든요. 일부 의사 선생님들만 반대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애꿎게...

▷ 김성준/진행자:

일부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라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하죠.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던데. 글쎄요. 보험이 확대된다는 것, 대다수 국민들이 환영하는데.

▷ 김성준/진행자:

당장 개업의들 같은 경우에 먹고살기 힘들어지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저는 대신에 수가를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주고 올려줘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는데.

▷ 김성준/진행자:

그럴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것을 국민들의 건강보험이 적용이 확대되는 것은 찬성해주면서. 우리 병원 한 번 가면 갑자기 보험 적용 안 되는 것들. 특진료, 1, 2인 병실료, 중증 질환, 고가 장비, 치과 치료. 그러면 겁이 확 나잖아요. 그래서 아파도 병원 안 가는 어르신들이 실제 있거든요. 빈민들이 있고, 서민들이 있고. 그런데 그 좋은 방향에서 애꿎게 방사선사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진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을 일부 준용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판단이 좀 어렵지만. 방사선사라는 직업군을 가진 우리 이웃이 45,000여 명이나 된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이 분들이 사실은 방사선에 가장 많이 피폭돼서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병원에서 피폭이 종종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엑스레이 찍는 곳에는 안 들어간다는 약간의 불문율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피폭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피폭이 많이 되는 편인데. 가장 많이 되는 분들이 방사선사고, 실제 백혈병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법원에서 직업병으로도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의. 지난번에 우리가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뤘잖아요. 범의료인들이잖아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병원에 가면 만나는 분들이 방사선사 선생님들, 물리치료사, 간호사 선생님들. 정점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의사 선생님들이 최종 진단하고 지휘하는 것은 맞는데. 이 분들이 조화롭게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주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분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하는 상황까지 됐는데. 그렇게 꼭 내몰려야 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