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중미 무역 전쟁, 환율로 옮겨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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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3일 (금)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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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국 포함한 몇몇 국가에 철강 관세 부과 유예
- 한미 FTA에서 뭔가 양보 없으면 관세 부활 가능
- 트럼프,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설지 선택 강요
- 중국은 제1 교역 대상국, 미국은 제2 교역 대상국
- 중국, 작년 미국에서 벌어들인 무역 흑자 400조
- 트럼프,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행정 명령에 서명
- 미국이 400조를 흑자로 돌릴 방법은 환율

▷ 김성준/진행자:

한 주 간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경제 포커스> 시간입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일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나마 그 전쟁에 우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말려들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한 거죠. 그동안 지난주부터 3차 개정 협상 하면서 잔류했습니다. 결과 안 나오니까.

▷ 김성준/진행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전쟁이라고 하니까 놀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은유한 것이고요. 우리가 말려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미국이 수입산 철강 관세 폭탄 부과 대상에서 일단 우리나라를 뺐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하시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미국 정부가 이번에 한국, EU,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에 대해서는 철강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하겠다. 잠정 유예라는 것은 시간을 주는 것이지 완전히 면제는 아니다. 다만 다음 달, 4월 말까지 이들 국가와는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 조건부 면제입니다. 한 마디로 조건부 면제라는 게 미국이 원하는 무언가를, 팁을 제공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지금 진행 중인 한미 FTA에서 무언가 하나를 양보하지 않으면 잠정 유예라는 게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철강 관세 손해 보는 것 피하는 만큼 같은 가치의 무언가를 결국은 줘야 될 것 같다는 분위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흘러나온 얘기는 통상교섭본부 김현종 통상본부장부터 시작해서.

▷ 김성준/진행자:

워싱턴에 쉬지 않고 왔다 갔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체류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예 체류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계속 워싱턴발로 기사가 나오는구나.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까지, 지난 주말까지 어떤 얘기가 오고갔냐면. 일단 줄 것을 다 꺼내봤더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자동차 부분은 좀 양보하겠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 트럭에 대해서는 그래, 관세 받아. 관세 유지해도 돼. 이것은 우리가 익스큐즈를 했고요. 또 하나가 지금 국내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완화할 테니까 미국산 자동차 국내 진입 문턱을 많이 낮추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양보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더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한미 FTA에서도 더 요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은 다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들 전체 면제 국가 대상으로 한 공통적인 요구 사항이 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한 얘기가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중국 편에 서서 보복 무역 당할 것이냐. 대놓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이건 어려운 선택인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공통적으로 중국을 만약에 미국이 WTO에 제소하게 되면 다 우리 쪽으로 줄 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안보까지예요.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면서 주한미군 주둔까지 연계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호주를 제외 대상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여행법에 서명했어요. 고위 공직자가 자유롭게 방문하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하나의 중국을 혼란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안보까지. 돈이 된다면 무역, 안보까지 엮어서 내 줄을 서라. 중국에 줄 서지 마라. 이런 것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죠. 중국이 우리 제 1 교역 대상국, 그리고 미국은 우리 2위 교역 대상국. 중국도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우리 보고 공조하자. 그런데 우리는 둘 다 안 되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걱정이네요. 걱정. 그런데 어쨌든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고래 싸움이 사실상 시작이 된 겁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사실 중국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무역 흑자 규모가 400조 원이 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미국 화가 날 만도 하네요. 흑자 규모가 400조 원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한 해 예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중국에게 요구한 게. 너희는 1,000억 달러 이상 무역 흑자 줄이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 김성준/진행자:

정부가 나선다고 꼭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행정 명령에 서명했는데.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제일 아킬레스건이지, 짝퉁. 지적재산권을 걸어서 신발, 의류, 가전소비재 1,300여 개 품목에 대해 최대 50조 원에서 60조 원 사이의. 이것 관세 25% 매길 게.

▷ 김성준/진행자:

그건 좀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너무 짝퉁이 많아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도 걸려요.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아직도 짝퉁을 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짝퉁이라기보다는 이 지적재산권에는 제약에도 걸리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약. 카피.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국에 대한 첨단 투자도 제한할 거야. 너희 지금 미국 기술 빼나가는데 이게 지금 단지 상업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 악용하고 있어. 이런 이유로 서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다우존스 하루 평균 지수가 700포인트가 넘게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G2발 무역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도화선을 지핀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무역 보복 조치.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철강은 우리가 더 많이 피해를 보고요. 철강은 우리는 3위, 중국은 10위권 밖이고요. 그리고 지적재산권은 제약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제약 업체들이 미국 상무부에 로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약 업체들이 이중적인 약가 구조로써 너무 낮게, 지나치게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 그래서 징벌적으로 해 달라.

▷ 김성준/진행자:

이미 우리에 대한 화살도 시위를 떠난 면이 있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가만히 있겠느냐. 올해 새벽에 바로 상무부가 보복 관세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미국산 농축산물, 항공기, 보잉 항공기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놓은 게 중국은 미국산 철강, 돈육에 대해서 보복 관세 부과하는데. 좀 가격은 낮췄어요. 총 30억 달러. 미국은 500에서 600억 달러인데.

▷ 김성준/진행자:

30억이면 3조 좀 넘어가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농업 기반 세력이 있으니까 이걸 겨냥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은 암암리에 겉으로 표현 안 하면서 중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계속 매도해 왔어요.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한다면 이제는 드러내놓고 매도할 수 있어. 이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거의 1조 1,700억 달러. 한 1,200조 원 정도 갖고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게 항상 중국과 미국이 대결할 때 중국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만 18조 원 가까이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국채를 중국이 대량으로 매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시중에 풀린 달러를 사들이기 위해서 미국은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내거나 아니면 직접 국채를 사들여야 하는데. 미국도 지금 재정 적자가 말이 아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럼요. 미국은 재정 적자가 만성 적자인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빨리 올리면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도 고꾸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 있죠. 이건 정말 거인 간의 전쟁이라는 게 참 대단하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 400조 원이나 되는 한 해 빠져나가는 무역 흑자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가장 쉬운 카드가 환율입니다. 1985년 뉴욕 프라자 호텔에서 5개 정상이 모여서 달러 가치 너무 세, 너희 전부 내려. 이러니 일본이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환이 목적인데. 그러려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트럼프의 목적은 중국 자본 시장 개방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선 중국 자본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중국 정부의 위완화 조작이 불가능해집니다. 환율 개입하게 되면 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 자본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월가의 탐욕적인 자본이 중국 본토를 그냥 휩쓸어버립니다.

▷ 김성준/진행자:

다 들어가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럴 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장벽을 금융에서는 뚫고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거대 기업들이 다 중국 국영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월과 10월이 문제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 조작국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하고 연결시키고, 안보와 연결시키고, 특히나 중국과 우리나라는 워치 리스트, 관찰 대상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정부도 IMF와 공조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자. 이게 피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의 전쟁이 과연 4월 들어서 환율로 옮겨갈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국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 얘기 나오고.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딱 빠져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빼주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본은 아베가 직접 나섭니다. 아베는 지금 자국에서 지지율 엄청나게 낮아요. 여기에 성공해야 하는데. 아베는 미국에 더 큰 것을 줄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뭘 줄 수 있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안 했어요. 일본 기업이 미국 내 공장 짓고 가시적인 득표에 도움이 되는,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안 내놓기 때문에 지금 안 풀어준 것이고요. 그런데 일본은 분명히 제외 대상이 될 텐데.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의장석을 비워놨어요. 미국 들어오면.

▷ 김성준/진행자:

미국 오라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를 엮어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심사가 엿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유. 얄미운 일본.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경제 포커스>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