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의 뉴스딱]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아"…'위수령'은 무엇인가

<앵커>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합니다. 고현준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22일) 첫 소식은 뭔가요?

<기자>

지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화제가 됐던 단어입니다. '위수령'이라는 단어 오늘 아침에도 검색어에 계속 올라 있는데 이 위수령을 국방부에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수령은 통치권자가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의 명령이죠.

계엄령과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운동을 옥죄는 수단으로 많이 악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1년 10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서울 시내 10개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고 무장군인을 진주시킨 것이 최초의 위수령으로 기록돼 있기도 합니다. 이후 1979년 10월 부마항쟁 때 두 번째 위수령이 발동됐었죠.

제정 68년 만에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은 2016년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촛불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을 논의했단 의혹이 나오면서 위수령 논란이 불거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자체 조사결과 무력진압 계획은 없었다고 못 박았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국회 차원에서 위수령에 대한 자료 요청이 들어와서 생산한 문건이 있지만, 이것이 집회 무력진압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위수령은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시대 상황이라는 말이 와 닿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앵커>

68년이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네요. 진짜 당연한 것 없애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 대학 취업률 뻥튀기 손본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대학교들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학생 수 줄고 학교는 많다 보니 신입생 유치에 비상이 걸린 대학들이 취업률 실적을 내세워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는데요, 그런데 이 대학들이 발표하는 취업률을 무턱대고 믿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일부 대학이 취업률을 부풀리거나 공식 통계를 입맛대로 꾸며서 취업 성적을 과대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수가 운영하는 회사에 졸업생이 취업한 것처럼 의료보험 기록을 조작해서 취업통계 데이터베이스에 잡히게 한다거나, 대학별 취업률 공식통계를 자기 대학에 유리한 쪽으로 짜 맞춘 뒤 마치 독보적인 취업률 1위 대학인 듯 포장한 대학들이 등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가 취업률 뻥튀기기를 하거나 교묘하게 취업률 1위 대학으로 과장 광고하는 대학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교육부는 또 올해부터 대학 유형별, 전공별, 산업 분야별, 업체 규모별 취업자 수와 급여 수준 등 세분화한 정보를 취업통계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취업통계는 2016년 8월, 지난해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일 기준 취업 여부를 조사하고 이후 매 분기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서 공개하게 됩니다.

취업률 성과만 보고 대학을 선택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앵커>

모두가 1등, 1등 그러니까 사실 학교 고르는 분들은 굉장히 고심하실 텐데, 정부가 징계를 한다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낯이 익은 이름이네요.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을 공항에서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킨 혐의로 울산공항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어제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등 2명에 대해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홍 대표 등 3명이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보안검색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공항 관계자는 "공항 내 시위자들이 있어 일반 통로에서 귀빈통로로 탑승 동선을 바꿨다."면서 "보안 검색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안검색 면제 대상자가 아닌데도 검색 없이 출발장으로 입장시키면 항공보안법 15조와 23조, 45조 이렇게 세 개 조항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 "어이없는 하루"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항에 가면 VIP 검색대가 따로 있고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은 일은 한 번도 없다."라면서 "자유당 시절 최인규를 연상시킨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독설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는 홍 대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구설 거리를 만든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