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땅값 뻥튀기 미리 알려준 국토부…사전 공모?

<앵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전에 제일모직 소유의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갑자기 폭등한 사실을 앞서 전해드렸죠. 그런데 당시 공시지가를 관장하는 국토부 직원들이 에버랜드에 직접 찾아가서 공시지가 인상 계획을 미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의 사전 공조 내지 공모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A씨가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에버랜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사무관 A씨는 다른 국토부 직원과 감정평가사 2명을 대동해, 제일모직 총무팀 직원을 만났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 제일모직 표준지를 여러 개로 나누면서 공시지가를 높일 테니 그에 맞춰 대비하라'는 말을 제일모직 측에 전달했다고 이 자리 동석자가 전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는 매년 2월, 한창 표준지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시점인 전년 11월에, 특히, 표준지가 최종 확정되기도 전에 국토부 담당 직원이 표준지 증가와 가격 상승에 대해 미리 방향을 잡아 통보한 겁니다.

국토부는 당시 담당 직원이 에버랜드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위한 공식 업무였고, 제일모직뿐 아니라 전국 12곳을 다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문이 이례적인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국토부 담당자는 "전국 표준지가 50만 필지나 되는데 담당 공무원 2명이 어떻게 현장을 방문하겠느냐"며 "이상한 것이고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했습니다.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 독립성이 필수적인 토지 감정평가 업무 과정에 국토부 공무원이 미리 왜 개입했는지 국토부 내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