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우원식 "개헌 동시 투표가 지방선거에 불리? 개헌 말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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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1일 (수)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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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분권 등 모두 여야 정당의 대통령 선거 때 공약
- 경제 민주화는 촛불 혁명의 엄숙한 명령
- 야당의 반대 의견은 충분히 토론하면 돼
- 한국당이 내세우는 책임총리제는 유사내각제
-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 대통령 4년 연임제 찬성하는 국민 비율 높아
-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분권의 필요성 느껴


▷ 김성준/진행자:

잠시 전에도 개헌안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만. 이것을 법률적으로, 실제로 논의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국회는 거의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야 4당이 청와대 주도 개헌에 반대하는 공동 대응에 나서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를 하려는 쪽이 청와대와 여당인데 아무래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알려졌다시피 오늘 청와대 2차 개헌안, 핵심은 지방 분권, 수도 조항, 토지 공개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경제 민주화도요.

▷ 김성준/진행자:

경제 민주화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당장 이 수도 조항과 토지 공개념을 놓고 보수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그건 저희가 이번에 지방 분권과 경제 민주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 수도로서의 실질적 위상 강화, 이런 수도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야 정당들이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지방 정치, 그리고 국토 불균형 심화,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해야 된다는 점에서 개헌의 핵심 과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그리고 촛불 혁명의 엄숙한 명령이기 때문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제기해 놨으니까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되겠죠.

▷ 김성준/진행자:

사실 이 토지 공개념 문제만 놓고 보면.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 논란은 과거에도 이어져 왔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선거를 앞두고 토지 공개념이 논란의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보수 진영의 결집을 가져온다든지 등등 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너무 선거 중심으로 보면 그 때 그 때 다르기 때문에. 헌법을 우리 미래 100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보다는 우리 미래를 설계해 가는데 무엇이 옳은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토지 공개념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에서 우리가 이런 견해를 내놨기 때문에. 야당들에서 그것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으면 충분히 토론하면 되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충분히 토론하면 되죠. 이 토론이 좀 잘 되어야 하는데. 참 국회가 토론이 잘 안 돼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아무래도 오늘 발표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개헌의 핵심 중 하나가 권력 구조 개편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와 여당은 4년 연임제 개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나섰어요. 이게 이견이 좀 좁혀질 여지가 있을까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책임총리제는 그 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책임총리제와는 좀 달라요. 총리가 책임지고 일을 하라는 것인데. 이 자유한국당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 그래서 국정을 책임지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총리와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것을 유사내각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내각제와 유사한 형태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에 대해서 실권을 주자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죠. 국민들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보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찬성하는 국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 이유는 대통령제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책임성, 연속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제를 토대로 해서 분권과 협치의 방향으로 가라. 이런 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그 이유는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만 봐도 상식적인 일도 국회만 오면 정쟁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의 엄연한 현실이고. 이러해서 국민의 불신이 매우 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각제 주장은 국회가 군림하는 개헌, 그런 주장인 거죠.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개헌의 원칙은 국회를 위한 개헌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 발언권이나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 이런 것들을 줌으로 해서 권한도 나누고, 국민들을 위해서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만 가지고서는. 사실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서 권력 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본질적으로 그 필요성, 이유로 제기되는 게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의 집중. 이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4년 연임제가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해소시켜 주지는 않지 않겠냐는 걱정도 좀 있더라고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정부의 구성을 국회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기능은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거든요.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죠. 지금까지는 국회를 너무 무시하고 정부가 해왔고, 전혀 견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국정 농단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분권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정부의 구성은 정부가 하고, 국민들이 하고. 국회는 그것을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분권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세부 항목에 있어서의 문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여당 입장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처리해야 할 텐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보니까 그 쪽 시각으로는 이게 6월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 전략이다. 개헌 동시 투표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충분히 설명해주셔야 납득이 될 텐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하자.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지난 대선 때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었죠.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게 개헌 투표라고 하는 게 국민 50% 이상의 투표율이 나와야 하거든요. 이 지방선거는 여야 모든 정당이 최선을 다하고 후보자들도 최선을 다하는데도 50%를 조금 넘어가는 정도 수준의 투표율입니다. 그런데 개헌을 독자적으로 할 경우에 정말 그런 투표율이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공약했던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실제로 하자고 하니까 지방선거에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은 개헌을 하기 싫어서 개헌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그렇게 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선거 유불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남북, 북미회담 성사. 남북 관계 평화적 진전 문제나. 또 민생,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추진을 얼마나 잘 해 가느냐.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얼마나 얻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는 판가름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이 서로 하기로 약속했던 개헌을 가지고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나 지금 얘기하는 홍준표 대표도 다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고 얘기했던 분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