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을 공개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지방분권·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어제(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소개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청와대는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고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합니다. 청와대는 이후 국회에서의 여야 간 개헌안 논의를 주시하면서 26일에 맞춰 개헌안 발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
▶ [비디오머그 라이브]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첫 공개…26일 발의 계획 (03.20)
▶ [비디오머그 라이브]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마지막 발표…4년 연임·총리선출권 포함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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