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국방부 "군 복무 단축 시기와 방안,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4일 (수)
■ 대담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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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대로 임기 내 군 복무 단축 추진 입장 변함없어
-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 안보 우려 없는 軍 정예화
- 예산의 효과적 사용 방법 고려…과도한 요청 없을 것
- 무기와 교육 체계가 바뀌어서 숙련 시간도 단축
- 전역 후 장병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 대책 수립
- 병사들 휴대폰 사용, 보안 위해서 기능 제어 앱 구축
- 위수 지역 해제, 지역 상인들과 상생 위한 개선책 마련

▷ 김성준/진행자:

지난 1월에 국방부가 군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감축하는 국방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죠. 저희도 인터뷰를 통해서 찬반 의견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국방력이 이러다가 감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첨단 무기로 부족한 병력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복무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또 논란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14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에 군 복무 기간 단축을 하겠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언제쯤 나오는 것으로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앞서 저희가 오늘 발표해서 논란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김성준/진행자:

아니요. 그게 논란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실 최근에 모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해서 논란이 새롭게 일고 있어서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공약대로 임기 내에 군 복무 단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우선 전방 전투력을 강화한 뒤에 국방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국방 개혁 2.0에 포함해서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조만간이라는 게 언제쯤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릴 수는 없을까요?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저희가 사실은 워낙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발표 드리려고 준비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무래도 지금 군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세대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고 실제로 18개월 단축이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있나요?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일단 저희가 공약한 대로 18개월로 단축된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언제부터 적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효과적인 방법이 나올 때까지 협의하고 그 때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하여튼 가장 궁금한 것은 제일 늦게 나오겠죠.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아무래도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안들 또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하고. 이 부작용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까. 정말 민감하게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지금 국방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금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이러다가 국방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일각에서 그러한 우려들을 하시고 있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잘 듣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안보에 대한 우려 없이 우리 군을 정예화시키고 전력을 현대화시킨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병역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개인과 국가적인 인력 활용,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려하듯이 복무 기간 단축이 전력의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고요. 이걸 함께 또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산 측면에서는 좀 어떤가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소위 장기 복무 하사관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 국방 예산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부사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국방 예산이 일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국민께서 주신 세금을 함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요.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가 줄일 수 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도하게 요청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단지 사병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18개월이라는 복무 기간 자체가 청년들이 군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아주 기초적인 군사 훈련부터 시작해서 정예 병사로 양성되기까지는 좀 18개월은 짧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그게 바로 숙련도를 의미하시는 거죠? 그 숙련도가 계산됐던 것이 상당히 오래 전이고요. 지금은 무기 체계도 바뀌어졌고, 교육 체계도 바뀌어졌고요. 달라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병력 자원도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우리 병사가 어떤 한 분야에 숙련되기 위해서 걸렸던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개월로 하게 되면 숙련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시기는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할 것이고요. 또 그런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어지는 부분은 앞서 우리 진행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인력들로 충원되기 때문에. 그런 전력 공백이라든가 전력 약화의 우려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군 복무 기간 단축 얘기 나오면서 이 군 복무자들, 사기 진작을 위한 거죠. 군가산점 문제. 이것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국방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실은 군가산점 제도 도입 방안을 과거에 저희가 추진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보호에 저촉된다는 등의 사유로 1999년도였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여전히 위헌 소지를 갖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제적으로 현재 제도로 도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요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전역 장병들의 최고의 고민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전역 후에 우리 장병들이 취업, 창업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 이런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복무 기간 단축 문제는 여기까지 질문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모처럼 전화주신 김에 군 관련 이슈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너무 어려운 것은 질문 주지 말아주십시오. (웃음)

▷ 김성준/진행자:

아주 쉬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사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발표도 제가 들었는데. 괜찮나요?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실은 국방 개혁 2.0과 연계해서 저희가 5년간 매번 군인 복지 계획을 변화,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 후에 병사들이 개인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와 소통이 단절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건데요. 함부로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시범 부대를 선정해서 일정 기간을 적용한 다음에.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완해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안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하시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보안, 보안. 항상 우리가 보안 얘기를 많이 안 할 수가 없는 게 군 조직인데 말이죠.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그래서 현재 국방부에서 스마트폰 기능을 약간 제어하는 앱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보안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이것도 시간은 조금 걸리겠네요.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시간은 조금 걸릴 텐데. 아마 곧 시작은 하고요. 확대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시험 시행은 곧바로 하고. 어느 부대인지 모르지만 시험 시행하는 부대의 장병들 아주 좋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외출, 외박 구역 제한 폐지. 위수 지역 해제. 이것도 검토 단계라고 들었는데요. 방향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일단 전국적으로는 위수 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그런데 접촉 지역 같은 경우에 약간 독특한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지역의 경우에 대해서는 군사 대비 태세, 그리고 장병 기본권과 지역 상인들의 상생 협력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나라 군과 관련해서 연관이 안 되는 곳이 없으니까 말이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위수 지역 해제되고 외출, 외박 구역 제한이 폐지되면 군 주변 지역에서 식당하거나 이러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분들 피곤해질 것이라는 걱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저희가 그런 사안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 5월 말에 북미정상회담. 이런 연쇄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다음 달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이 되기로 예정이 돼있던 거잖아요. 장관님도 아마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던 모양인데. 이번에는 미국 전략 무기 같은 게 전개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모양이죠?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럴림픽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시면 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