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차명주식 허위 신고·공시' 부영그룹 계열사 고발

기업집단 부영그룹 소속회사들이 총수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공시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영그룹 소속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1983년 설립된 ㈜부영 등 6개 계열회사 설립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부영 3.5%, 광영토건 88.2%,남광건설산업 100%,부강주택관리 100%, 구 신록개발 35.0%, 부영엔터테인먼트 60.%였습니다.

이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의 명의로 실명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된 후 2013년까지 매년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영과 광영토건은 2012∼2013년까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습니다.

남광건설산업은 2005∼2013년, 부강주택관리는 2010∼2013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2013년 이 회장의 부인 나씨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 5개 회사와 동광주택은 2010∼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 허위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와 관련해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2002년∼2013년 허위 신고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3년 치입니다.

신록개발은 동광주택에 흡수합병됐습니다.

공정위는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형사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기업집단현황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부영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 과태료 총 3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남광건설산업도 허위공시 사실이 인정됐지만, 완전자본잠식상태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번 차명 신고 등과 관련해 이 회장을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구속기소된 재벌 총수로 기록됐습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이 회장 고발의 연장 선상으로 정확한 신고와 공시 의무를 장기간 고의로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인 신고와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영그룹 측은 차명 주주 신고로 기업집단 지정이나 계열회사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며 지난해 4월 공정위 위반사항이 통지되기 전인 2013년 10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세금 납부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공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