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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 OECD 최하위 수준"

이달 조세개혁특위 가동 앞두고 보유세 인상 논거 활용 전망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작성 2018.03.08 09:23 수정 2018.03.08 14: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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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취재파일]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 OECD 최하위 수준"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이 OECD 최하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준비 중인 가운데 보유세 인상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여서 주목된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 이 위원은 그동안 OECD와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율 근거 기준으로 사용됐던 GDP 기준 대신 부동산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전체 GDP 가운데 보유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면, 2017년의 경우 한국이 0.8%로 OECD 평균 0.91%보다 낮은 수준이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31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16위. 딱 중위권이다. 그런데 GDP 대신 부동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율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난다.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 총액 대비 보유세율 비중을 보면 OECD 평균(관련 통계가 확보된 14개국 평균)이 0.435%, 우리나라가 0.156%다. 비교 대상 14위 가운데 11위. 최하위권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OECD의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 비율이 4.37배인 반면 우리나라는 6.87배에 달했다. 그만큼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뜻이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를 포함해 계산해도 OECD보다 우리나라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최저 임금 소득 근로 채무 빚 부채 가계 비정규직 정규직 대출 서민 금융이선화 위원은 발표 자료에서 "부동산 자산 과세의 세부담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는 주로 GDP 대비 세율을 통해 이뤄져 왔지만 실효 세율은 세원의 크기, 즉 부동산 자산 총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유세 개편을 준비 중인 정부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걸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안에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조세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100%로 높이는 안이다.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계산할 때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 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 과표를 산출하는데, 이를 100%로 늘리면 과표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 OECD 하위권문제는 최근 강남발 아파트값 폭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국면이어서 보유세 논의가 얼마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강남 집값 움직임과 상관없이 보유세 논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강남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고는 있지만, 보유세 논의는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 초기인 올해가 보유세를 개편할 적기인 만큼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