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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끝까지판다 12 : 국회 통과한 5.18 특별법…이번엔 암매장, 헬기 사격 발포 명령자 등에 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작성 2018.03.07 08: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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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끝까지 판다]에서는 5·18 특별법 통과와 전두환 회고록 검증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지난 2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5·18 김양래 상임의사와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김 상임의사는 "이번 특별법에서 진상을 밝히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며 "38년 전 일이고, 남아있는 기록조차 사라지거나 조작된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들의 자백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자백에는 한계가 있고 거짓 증언 등에 대한 처벌이 약해 유의미한 증언을 받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5·18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말이 거짓이다. 5·18의 진실을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5·18 재단이 신청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2차 가처분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차 가처분 사건에서는 법원이 5·18 재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이 전두환 씨의 역사 왜곡을 인정하고 회고록 출판을 금지한 셈입니다.

SBS 끝까지 판다팀은 전두환 회고록 중 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은 부분을 자체 검증했습니다.

관련 증언, 문건 등을 확인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은 5·18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간첩이 광주에 잠입해 극한의 상태로 분위기를 조장했고, 선동 끝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002년 극우 칼럼니스트 지만원 씨는 "17년간의 연구 끝에 80년 5월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군 600명이 침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이 주장을 인용, 북한군 개입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대표적인 보수 인사들조차 "당시 진돗개 둘 발령으로 항만과 해안, 심지어 공중까지 최고 경계태세가 유지된 상황에서 무려 600명의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했던 사실이며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가 북한군 투입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왜 전두환 씨는 회고록을 통해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끝까지 판다]에서 뉴스, 그 이상의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SBS의 K앵커, 기레기 판다 K씨, 정명원 기자, 장훈경 기자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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