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간호사 악습 '태움'…환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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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6일 (화)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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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의 악습 태움,재가 되도록 영혼까지 태워라
-도제식으로 혹독한 훈련시키는 악습 남아있어
-해외에는 상사의 폭력을 방지하는 법이 있어
-장시간 노동하는 간호사…의료 서비스 질도 하락
-한 명의 간호사가13명의 환자 담당하는 경우 있어
-실업난에도 간호 인력은15만 명 부족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안진걸의 편파방송>,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네.안녕하십니까.

▷김성준/진행자:

지난 주부터 쓰기 시작한 이 시민위원장이라는 직함.저는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늘 시민단체들이 후원회원 님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제 꿈은 늘 노르웨이 국민들1/5이 국제 엠네스티 회원이라는 거예요.다 인권 단체 가입하니까 그만큼 인권 의식이 높아지잖아요.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많아요?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예.오늘 간호사들 직장 내 괴롭힘 태움 문제로 안타까운 얘기를 할 건데.사실 독일 헌법 제1조는‘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이다.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노동 인권의 문제.그리고 누구나 태어나면 가장 존귀하게 이 세상에 대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에 후원을 많이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미세먼지가 답답하잖아요.가만히만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그러면 미세먼지를 퇴치시키기 위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거든요.그런데도 후원하고.앞으로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럼요.당연히 열심히 하시겠죠.방금 말씀하셨는데.오늘은 지난2월에 서울의 한 병원 신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그런데 그게 보니까 무슨 태움 때문이라고요?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저도 어렸을 때 가끔 썼던 얘기인데.영혼까지 태워라.재가 되도록 존재를 태우라는 건데.

▷김성준/진행자:

그게 참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불꽃처럼 살아서 열정적으로 일한다면 좋지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예를 들면8시간 노동이 보편적인 사회에서.이를테면 신규 간호사를16시간씩 일을 시킨다든지.그 다음에 사실은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태움을 시킬 게 아니라 멘토를 해줘야 하잖아요.미국은 보니까1년 동안1대1대면 멘토링 시스템이 있더라고요.새로 들어오면 당연히 교육받아야 하고 적응해야 될 게 많잖아요.그런데 보면 꼭 전문직종일 수록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 뺑뺑이 굴리고,도제식으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악습이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이번에 드러난 게 태움인데.지난2월15일 날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지금 굉장히 황당한 건 이건 꼭 제가 편파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보편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서울아산병원이잖아요.우리나라 빅3병원 중 하나잖아요.그러면 조의도 표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고 진상 규명도 하고.그 다음에 제도 개선도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그런데 지금 병원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요.

▷김성준/진행자:

아직도요?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예.그러니까 지금 보건의료노조라든지 그 다음에 뜻이 있는 간호사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청와대 청원도 진행 중에 있고요.진상규명해야 한다,제도적 대안 마련해야 한다.추모집회도 벌이고 있고.병원의 간호사들이 추모 대자보도 쓰고.그렇게 지금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성준/진행자:

아마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이 태움의 피해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법적인 책임을 걱정해서 병원이 가만히 있는 모양이죠?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런데 최소한 도의적으로라도 그러면 진상을 규명한다든지,일단 조의는 표면하고.유족들 위로해 주면서.그런데 마치 예민한 성격이었다.이런 식의 이야기를 병원 주변에서 흘리는 거예요.꼭 그러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전개되잖아요.우리 사회에서.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김성준/진행자:

너무 많아요.미투에서도 그렇고.이2차 피해를 만들어내는 방식.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맞습니다.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있으면 일단 그 분을 위로해주고 그 분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면서 가야 하는데.오히려 피해자를 혼내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문화,비난하는 문화.이런 문화가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데.이번에도 병원이 보인 태도가 너무 나빠서.그래서 지금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촛불집회도 나가고 추모집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런데 이것을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혹독하게 가르치는 문제로만 보면.물론 그것도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그래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용어로Power Harassment라는 말이 있거든요.힘으로 희롱하고 괴롭힌다는 얘기잖아요.이게 유럽 같은 곳에서는 방지하는 법이 있고 처벌 받더라고요.일본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우리도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있습니다.그런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간호사1인당 환자 수가 너무 많습니다.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고,너무나 악조건 속에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당연히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그러다간 의료 사고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간호사 스스로도 산재가 많이 생깁니다.유산이라든지,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생리 불순이라든지.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저도 가끔 가다 대형 병원 가보면 간호사들이 쉴 틈이 없어요.정신이 없어요.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맞습니다.정신이 없습니다.우리 병원 가보면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사실은 병원이 보호자가 없는 병원,보호자가 안 가도 간병이 잘 되는 병원이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그리고 간호사 인력이 넘쳐나서.지금도 법에 의하면1인당 환자 수가2.5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김성준/진행자:

실제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12명, 13명입니다.외국은 그래도1인당5, 6명 정도, 3, 4명 정도인 나라가 많아요.이것은 우리 청취자들께서 바로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그렇지,간호사가 충분해야 우리 환자들,우리 식구들이 아파서 갔을 때 제대로 의료 서비스라든지 보살핌을 받을 것이고.두 번째,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실업이 많은 나라에서 지금 간호 인력이15만 명 정도 늘어나야 한다는 거예요.앞으로 고령화 사회까지 감안하면. 15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잖아요.그리고 괜찮은 일자리잖아요.간호사들은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잖아요.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나이팅게일 분들인데.병원 내에 자본들이,얼마 전에 성심병원에서도.선정적인 춤을 강요해서 문제가 됐잖아요.그러니까 인력이 적고,노동 인권이 열악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그리고 이런 태움이라는 악습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놓는 거죠.

▷김성준/진행자:

그런데요.현실적인 질문을 드리면.지금 대형 병원들이 의사도 환자 수가 너무 많잖아요.간호사도 봐야 되고,환자도 너무 많고.그게 전부 다 의사를 더 고용하고 간호사를 더 고용했을 경우에 병원의 수지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그런데 병원이 그야말로100%자선 사업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간호사 수나 의사 수를 충분히 늘렸을 때 병원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금60%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재인 케어로70~80%로.그러니까 작은 비용만 내도 큰 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그래서 의사들이 관련해서 수가도 올려달라고 하잖아요.저희가 그러면 당연히 의사나 병원의 수가도 일부 올리기는 올리는 것이거든요.점점.그런데 방금 제가 빅3병원 얘기했는데.서울대병원,현대아산병원,삼성의료원.이게 망합니까?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망합니까?빅4까지 해서.가면 환자들 정말 응급실까지 꽉 차있고,심지어 복도까지 누워있거든요.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래도 안 돼서 병원마다 식당 임대주고 이러잖아요.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영리화를 해달라고 해서 문제가 돼 반대하고 있는데.일부 작은 병원이,동네 병원이 적자인 병원이 일부 있지만.큰 병원은 적자 아니거든요.그러니까 큰 병원일수록 사람 많이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환자들도 많으니까.그것은 순전히 노동 인권의 부재이고,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병원 자본이 외면하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만약에 병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태움이 아니라 멘토링으로1년 동안,간호사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하거든요.교육 기간도 두 달,세 달 너무 짧게 바로 현장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김성준/진행자:

전투 훈련도 아니고 세심하게 환자들을 봐줘야 하는 것을.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가중되고16시간 일하면 힘이 들잖아요.스트레스 가중되고 힘든데.당연히 태움까지 벌어지면 얼마나.그래서 지금 간호사들 이직률이,신규 간호사님들이1/3이1년 만에 떠나요.아예 다른 병원으로 가거나 다른 직종으로 가시거나.그래도 이 간호사는 정말 중요한 직종이잖아요.전국 간호사 숫자는10만 명 가까이 됩니다.그런데 이게15만 명이 앞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사람 충분히 뽑고 처우와 노동 인권 충분히 보장해주고.병원 내 보건의료 노동조합 있지 않습니까.보건의료 노조 열심히 이 문제에 얘기하고.

▷김성준/진행자:

지금 문자 온 것 보세요. 5307님이 보내셨는데. ‘저희 딸도 대형 병원 간호사입니다.신규 때 태움으로 하루 근무 시간13시간 하고 화장실도 근무 시간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악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진자 이런 문화 없어져야 하는데.우리 예전에 군대 가면 사병들,신병들이 이렇게 괴롭히잖아요.이런 문화가 없어져야 해요.처음 들어온 사람을 오히려 잘 도와주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그래서 병원 내 노동조합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보건의료 노조가 그나마 있어서 우리 병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지적도 하고 환자 위주로 제도 개선도 추구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보건의료 노조에도.간호사님들 당하지 마시고 다들 가입도 하시고.그래서 제 목소리 내고.또 병원에 아까 말한 노동 인권에 적극 나서고.그 다음에 지금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성준/진행자:

빨리 통과되어야겠네요.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분야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모두 다 혜택이 오는 분야잖아요.이런 법도 강병원 의원도 제출해놓고,한정애 의원도 제출해놓고,고용노동부도 대책 세우고 있거든요.그런데 늘 이런 자살이나 사고만 있으면 반짝 대책 세우는 게 아니라.정말.가장 귀한 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귀한 처우 받을 수 있도록.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이라는 독일 헌법1조를 우리 사회 모두가 제대로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예.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