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택시합승, "문제점 부활" vs "신기술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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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5일 (월)
■ 대담 :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위원 (찬성) /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지역 본부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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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위원 (찬성)
- 택시 기사 정보 시스템 등으로 안전성 강화 가능
- 최단 거리 기준으로 요금 설정하면 부당 요금 문제 해결돼
- 택시기사 주도로 승객 태웠지만 앱 이용하면 승객이 선택 가능
- 시범 운행 중인 일본, 시민 호응 나쁘지 않을 거라 기대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지역 본부장 (반대)
- 기사들은 합승 문제점이 부활할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
- 합승 요금 70% 받고 운행하면 수입 크게 늘지 않을 것
- 서비스와 질 약화로 승객들 불만만 더 생길까 걱정
- 앱 활용은 스마트폰 잘 모르는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워


▷ 김성준/진행자:

택시 합승 제도. 기억나시나요? 1982년까지 유지가 됐다가 이런저런 부작용 때문에 폐지가 됐었죠. 국토교통부가 이 택시 합승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택시 업계에 찬반 논란이 지금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 중에서도 안전이 걱정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승차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찬성 입장도 있고 해서요. 참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선 택시 합승 제도에 찬성하는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말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위원: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말이죠. 이 합승 제도를 반대하는 분들의 걱정이 안전 문제 아닙니까? 사실 82년에 폐지됐을 때도 그런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만. 기사와 합승객이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모르는 남성과 함께 택시를 합승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위원:

일단은 택시기사는 면허고,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공공에 의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택시 정보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사용해서 택시의 기사나 승차, 하차, 결제 요금에 대한 정보가 다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앱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택시 관리 시스템과의 정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일정 조건을 갖춘 택시기사나 회사, 서울시 같은 경우에 택시 평가를 하거든요. 회사들. 평가를 통해서 우수 업체들, 아니면 별도의 탑승 택시 면허를 발급한다든가. 그런 조건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동성끼리만 합승을 허용한다든가 그런 조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를 들어 먼저 택시를 탄 손님이 나는 합승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부를 하면 합승을 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금 문제인데 말이죠. 합승객들 사이에. 전에는 사실 택시 합승 요금이라는 게 정해져있는 게 아니었고. 합승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요금 다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만약에 합승이 다시 시작이 된다면 요금 같은 것도 엄격하게 정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이 IT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승객이 호출해서 승차되어 있고 목적지가 바로 호출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설정하도록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부담 요금 징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과거에 합승 제도를 폐지했던 이유 중 또 하나가 택시기사의 호객 행위거든요. 손님을 태우고 손님 목적지까지 가지도 않고 서있으면서 합승객 기다리느라 시간을 지체하고 이러는 경우들. 또는 타고 가다가도 합승객이 있을 만한 위치를 지나갈 때는 일부러 승차하는 쪽으로 가서 시간을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이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위원:

예전에는 택시기사 주도로 승객을 태웠으니까, 손님을 호객했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앱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 상당히 완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노쇼라고 하죠. 손님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고려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합승 택시를 탔으면 돌아가거나 좀 저렴한 요금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싫다. 돌아가도 싫고, 기다리는 것도 싫어서 일반 택시 탄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일정 부분 승객의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2015년인가요? 서울시가 강남역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제한된 택시 합승 허용을 한 번 하려고 했었잖습니까? 그 때 결국 무산이 됐죠. 그 때 무산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위원:

일단 강남의 승차난이 심각해서 강남 지역에 했던 건데요. 원래 해피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승차 위치죠. 해피존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탑승한 승객에 한해서는 동승을 허용하도록 하는 취지였는데. 안전 문제가 대두된 거죠. 그것을 남자, 여자 같이 탈 경우에는 남자와 택시기사 공모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론이 별로 안 좋아서 그 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해피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강남역 주변에 택시 탈 때 줄을 서서 택시를 타게 했잖아요. 그 승차 질서 유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시민들 반응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당시예요. 일본도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위원:

시범 운행 중이죠.

▷ 김성준/진행자:

시범 운행인가요? 반응이 좀 괜찮습니까?

▶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위원:

일단 일본이 우버 문제 때문에 대응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일본이 워낙 택시 서비스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만큼 택시 요금도 비싸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합승을 이용해서 좀 저렴하게 택시 이용하자.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조사 결과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시민의 호응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연구원의 안기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어서 택시 합승 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 한 번 들어보죠.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지역 본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지역 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지금 들으신 대로 정부가 택시 합승 제도 부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택시기사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지역 본부장:

기사들은 옛날에 합승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시 부활되고. 시민들에게 지금은 서비스가 일정 부분 개선된 상황 속에 있는데. 다시 택시가 또 시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으로 다시 탈락할까봐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합승 제도가 부활되면 택시기사 분들 수입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지역 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합승을 전제조건으로 할 때 요금에 있어서 약 60% 내지 70%를 받고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속에서. 예를 들어서 두 손님을 모시고 간다고 할지라도, 한 손님을 모시고 가는 것보다 120%, 140% 정도 더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호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 합승에 대한 기본적인 루트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낳았었는데. 이제는 좀 안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앱을 통한 합승이 허용된다면 현장에서 합승이 또 다시 부활될 것이라는 걱정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택시기사들이 시민들에게 좀 호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와 질이 약화되면서 손님들에게 많은 욕을 얻어먹는, 다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상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런데 이게 택시 합승 제도 부활 검토와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이르면 7월부터 택시 요금을 최대 2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택시 요금이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 시민들도 택시 이용할 때 조금 돌아가더라도 버스보다는 빠를 테니까 택시 합승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지역 본부장:

택시 합승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본다면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에서 움직이는 손님이나, 아니면 할증 시간인 11시 반부터 1시 반 사이. 이 집으로 가시는 손님에 대한 합승이 문제이지. 평상시 예를 들어 다른 시간대에서는 합승할 손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합승이 부활된다면 일부 불법으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더 나쁜 근무 여건을 만들어내고, 또 손님들에게 더 나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지금 앞서 안기정 연구위원 말씀도 들으셨겠지만. 스마트 앱 같은 것을 활용하면 신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의 문제점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하시던데요.

▶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지역 본부장:

일정 부분은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죠. 당연히 앱을 통해서 자기의 신상을 등록하고 난 다음에 하는 상황인데. 앱을 통한다는 것은 일반 대중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 합승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이용할 수 없고. 일부 젊은 층이나, 그래도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문제가 좀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지. 진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 김성준/진행자:

예. 앱 가지고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군요.

▶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지역 본부장:

이 문제는 앱을 통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가용으로 불법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택시 업계에서 일정 부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호응하는 상황도 약간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그런 곳에서 찾지 말고 다른 쪽으로 찾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지역 정지구 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