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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부과 결정…내주 공식 서명

조민성 기자 mscho@sbs.co.kr

작성 2018.03.02 15: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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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공식적으로 서명할 방침입니다 .

우리나라는 애초 우려됐던 '53% 관세폭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25%의 관세 조치도 철강업계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관련국들도 즉각 반발하고 보복 조치를 경고하는 등 글로벌 무역 전쟁이 촉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국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외국 업체들이) 우리 공장과 일자리를 파괴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를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범람으로 자국 산업 기반이 흔들려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수출국에 일괄 관세, 특정 국가 선별 관세, 대미 수출물량 제한 등의 옵션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관세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며 참석한 CEO들에게 철강산업의 부흥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하게 학대당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라며 "(이번 조치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업의 팽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올해 초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언급, "미국에 가전 공장이 건설되고 있고, 폐업했던 태양광 공장도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 관세부과 방침과 관련, 모든 수출국에 일률적으로 25%를 부과할지 아니면 일부 국가를 제외할지에 대해선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의 말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길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일부 국가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잇따를 것이고, 또 관세를 부과받은 나라들은 자국산 철강을 관세 부과가 되지 않은 나라로 우회 선적해 결국은 미국으로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