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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스브스] 잔혹한 고문과 허위 자백…문 대통령이 한 맺힌 이 사건?

SBS뉴스

작성 2018.03.01 08: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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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겪은 가장 한스러웠던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25년 전 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입니다.

사건은 1990년 낙동강 변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2년 가까이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1991년 11월 철새보호구역 차량 통제 봉사를 하던 최인철 씨는 경찰인 척하고 촌지를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시각 장애인 친구 장동익 씨도 공범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난데없이 두 사람을 어두운 방으로 데려가 고문했고 계속되는 잔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한 두 사람은 끝내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경찰의 지시대로 자술서를 쓰고 현장 검증을 하면서 살인범이 된 겁니다. 장 씨는 시각장애 1급 장애인으로 범행을 했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시 문재인 변호사도 이점을 강조했지만, 대법원은 두 남자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형사는 그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1계급 특진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2013년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21년 만에 다시 접한 세상은 낯설기만 합니다. 특히 시각 장애가 있는 장 씨는 당장 먹고사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하루를 보내고 고문과 옥살이 탓에 아픈 곳이 많지만, 치료비를 낼 돈도 없습니다.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박준영 변호사는 작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최근 꾸려진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에도 이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두 사람의 생활고를 걱정하다 고민 끝에 SBS에 도움을 요청했고 '나도 펀딩'을 통해서 현재 '재심 지원 펀딩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진실이 이길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문 대통령이 한 맺힌 사건…'낙동강변 살인사건'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