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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위헌 소지? 송영무 장관 또 '답변 논란'

<앵커>

송영무 국방장관이 또 국회 답변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논란과 관련해 '불쾌하다'고 했는데 방남 반대가 불쾌하다는 건지, 정부 입장과 달리 방남 자체가 불쾌하다는 건지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맞느냐는 국회의원 질의에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송영무/국방장관 : 연어급 잠수함이 들어왔을 때 그 잠수함의 소속이 정찰총국이다.]

어뢰를 쏜 잠수함은 정찰총국 소속이라면서도 당시 정찰총국장 김영철의 책임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영철 방남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송영무/국방장관 : 군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항입니다.]

김영철의 방남 자체가 불쾌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송 장관은 앞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놓고는 답변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 하다,

[송영무/국방장관 :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조금 무리했다 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것은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질책이 이어지자 말을 바꿨습니다.

[송영무/국방장관 : 위헌의 소지라고 했지 위헌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위헌 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영무의) '무'가 한자로 어떻게 되세요? 없을 '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존함에 맞게 절도있는 준비와 답변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여곡절 끝에 5·18 특별법은 법사위를 거쳐 오늘(28일)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설치환,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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