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효과 없으면 제2단계로 가야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재시간) 해상 차단에 초점을 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단독 제재와 관련해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Phase Two)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직후 연 공동회견에서 "내가 그 카드를 꼭 쓰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2단계 조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제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바라건대 그 제재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을 "정말 불량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우리가 협상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일 것이고, 우리가 (협상)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 두고 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는 어떤 나라에 했던 것보다 강력한 제재를 북한에 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잔인한 독재국가가 세계를 핵으로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계속 뭉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해상 봉쇄와 '세컨더리 보이콧'에 가까운 이번 제재마저 효과가 없다면, 군사 옵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 일간지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행동의 전망을 키웠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제2단계가 설사 군사 옵션을 뜻한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인 군사 행동보다는 미국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협조해 군함과 잠수함 등으로 해상 봉쇄를 하는 소극적 의미의 군사 작전을 의미한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하고자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제재 대상이 56개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재무부 발표 직후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인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연설에서 이번 제재를 "전례 없는 가장 무거운 제재"로 표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