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송영무 국방장관 "광주 진압, 3군 합동작전 아니다"…와해된 특조위 주장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18.02.22 16:23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취재파일] 송영무 국방장관 "광주 진압, 3군 합동작전 아니다"…와해된 특조위 주장
국방부 5·18 특조위가 5개월의 조사 끝에 "군의 5·18 광주 민주항쟁 진압은 육해공군 3군의 합동작전"이라고 무리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기자는 본 취재파일 코너를 통해 광주 진압은 3군 합동작전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도했었는데(▶ [취재파일] 해군·해병대 끼워 맞춘 5·18 특조위…"3군 합동작전은 소설") 송영무 국방장관도 "5·18 특조위원장에게 합동작전이라는 말은 (조사 보고서에서) 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특조위는 공수부대가 광주를 진압한 역사적 사실에 해군 함정 편대의 해상봉쇄, 해병대의 광주 진입 계획, 공군 전투기의 출격 대기를 엮어 "광주 진압은 3군 합동작전"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특조위가 지목한 해군 편대는 존재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해병대는 광주를 밟지 않았습니다. 공군 전투기의 출격 대기 목표는 여전히 미확인입니다.

즉 해군과 공군의 광주 진압 의도는 밝혀지지 않았고 더욱이 진압한 사실은 아예 없습니다. 광주 진압 3군 합동작전은 없던 일인데도 5·18 특조위는 마치 숨겨졌던 사실을 찾은 양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겁니다. 송영무 장관이 광주 진압은 3군 합동작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 "합동작전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개념"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중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과 송영무 국방장관의 질의응답입니다.

이종명 의원 : "특조위 조사 결과를 보면 5·18 민주화운동을 3군 합동작전으로 진압했다고 돼 있는데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송영무 장관 : "(특조위) 위원장한테 합동작전이라는 말을 (조사 보고서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조위가 주장하는) 합동작전은 교리의 정의상 육해공 전력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확인해 가지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육해공군 3군 합동작전은 지상군과 해군 함정, 공군 전투기가 특정 지역을 동시에 같은 계획 하에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광주를 합동작전으로 진압했다면 공수부대만이 아니라 해군과 공군도 진압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광주를 밟은 군인은 공수부대원뿐입니다. 공군 전투기가 광주 상공을 비행하기는 했지만 정찰용 RF-5였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그래서 5·18 광주에는 3군 합동작전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조사 결과 발표하는 이건리 특조위원장그런데도 5·18 특조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래는 지난 7일 조사결과 발표 현장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벌어진 이건리 특조위원장과 한 기자의 질의응답입니다.

기자 : "(광주 진압을) 3군 합동작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합동작전이라는 것은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시간대에 육해공이 각각의 화력과 병력을 지원해서 작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중략…(합동작전) 용어 좀 설명 잘해주시고요."

위원장 : "합동작전 개념에 관해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자 : "아니, 교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범에."

위원장 : "그러니까 교범에 나와 있는 그 해석상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자 : "교범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 : "교범대로 해석한 겁니다."


해군과 공군은 광주를 진압한 적 없습니다. 5·18 특조위가 말하는 합동작전은 교범, 교리에 없습니다. 특조위의 합동작전은 특조위원 몇 명의 생각입니다.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확인한 대로 광주 진압은 3군 합동작전이 아니었습니다.

● 해군, 공군, 해병대는 광주 진압 안 했다!

특조위가 5·18 진압을 3군 합동작전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5·18 당시 해군 309편대가 목포에서 해상봉쇄작전을 펼쳤고, 해병 33대대가 광주에 진입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309편대는 해군 기록에 80년 5월까지 등장한 적 없는 유령 부대입니다. 해병 33대대는 광주에 진입한 적 없고, 출동명령서 등 확실한 증거도 특조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특조위의 근거도 "정황상, 느낌상, 소문상 광주로 가는 걸로 추측했다"는 조종사들의 진술이 고작입니다. 대비 태세가 격상됐던 당시 상황에서 "우리도 광주로 가는가"라고 생각한 현역 군인들은 허다했습니다. 특조위는 결국 전투기 출격 대기의 목표를 광주라고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유력 매체의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 의혹 보도와 5·18 특조위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공군 전투기는 광주를 폭격할 준비를 했고, 육해공군 3군이 광주를 합동작전으로 진압했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감추려는 시도 못지않게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5·18의 역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조위의 잘못된 조사 결과는 5·18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에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