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산 철강 선별 관세하면 WTO 제소 적극 검토"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의 철강 수출에만 선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철강 수입규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 미국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 관세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할당을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는 권고도 있습니다.

강 차관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 품목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GATT 21조의 조항에 위배 되는지가 제소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차관보는 또 산업부가 수출 시장 다변화나 내수 시장 확대 등 산업 대책도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