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중인데…북중 접경에 두 번째 '호시무역구' 추진

북한의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한 가운데 북·중 접경을 무대로 2번째 호시무역구(互市貿易區) 건설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중 접경에는 양국 교역의 거점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 2015년 10월 호시무역구가 처음 개장했으나,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업체 참여 없이 만 2년4개월째 파행 운영됐다.

그러나 호시무역구는 중국·북한 양쪽 변경민에게 상품교환 활동을 허용하는 등 북·중 교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재에 '구멍'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 정부에 따르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훈춘과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 사이에 '중조(中朝·중국과 북한) 류둬다오(柳多島) 변민 호시무역구' 설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훈춘 샤퉈쯔 통상구와 인접한 두만강의 하중도인 류둬다오에 호시무역구를 건설해 훈춘과 북한 경원군 양쪽 주민들에게 상품교환 활동을 허용하고 하루 8천 위안(약 135만7천 원) 이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북한 영토인 류둬다오는 총면적 2.6㎢로 샤퉈쯔 통상구 다리로 훈춘과 연결되며, 역시 다리 하나로 경원군과 연결된다.

호시무역구 건설은 애초에 북한 측이 제안하고 훈춘시가 이를 검토해 본격 추진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훈춘시 정부는 호시무역구 추진과 관련해 "2016년 6월 조선(북한) 경원군 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가 우리 시로 공문을 보내 변민 호시무역구 개통을 제안했다"며 1년 이상의 검토 끝에 호시무역 전개가 변경을 안정시키고 쌍방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훈춘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무역구 건설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홍콩 기업과 협력해 이 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6월께 건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접경지역의 한 관측통은 "경제가 낙후된 훈춘시가 국제합작시범구 개발 가속화와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호시무역구 건설을 결정했다"며 "지역에 국한된 경제활성화 방안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대북제재에 '구멍'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