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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지원에 공적자금 투입?…명분 찾기 고심하는 정부

최우철 기자 justrue1@sbs.co.kr

작성 2018.02.15 07:58 조회 재생수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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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회사 한국 GM 문제는 갈수록 태산입니다. GM은 우리 정부가 돈 5천억 원으로 회사 주식을 사서 짐을 같이 지고, 세금도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GM 노조부터 부실 책임이 회사에 있다면서 지원에 반대하는데, 정부 입장에선 지방선거도 있고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만만찮아서 꽤 고민스러운 모습입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아침부터 창원과 부평 공장에서 버스를 타고 온 한국 GM 노조원들이 속속 합류합니다. 약 2천 명이 위기감 속에 카젬 사장 퇴진과 총파업을 예고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재홍/금속노조 한국GM 군산지회장 : 오늘은 군산이지만 내일은 어느 공장이 될지 모릅니다. GM 자본의 농락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GM 미국 본사는 사전 계획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정부 측 운신의 폭을 굉장히 작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군산공장 폐쇄(발표)는 첫 단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기는 더 가중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 GM의 부실 책임을 밝히기 위한 실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자금 지원을 전제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역 민심을 의식한 정치권도 군산의 특별고용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조건과 명분입니다. 무엇보다 GM 측의 장기적 신규투자와 신차종 도입 약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 사업장 유지가 절박하지 않은 GM이 지원이 없다면 자사 이익 중심으로 행동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