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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죄 판결 가능성 커…더 무거운 처벌 받을수도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8.02.14 02: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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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모두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13일) 최 씨의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최 씨와의 공모관계가 모두 인정됐고, 거기다 대통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까지 더해지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18가지 중 13가지는 최순실 씨와 겹칩니다.

삼성과 롯데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최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고 있는 만큼,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도 유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였던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민간인 신분인 최 씨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지시한 혐의나,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이 추가 적용돼 있어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두 혐의와 관련해선 이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또 특검이 대법원에 가서까지 다투겠다고 밝힌 삼성그룹의 승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혐의는 훨씬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