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만들 자문기구 내주 출범…권력구조 개편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정부 개헌안'을 마련할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공식 출범합니다.

지난 5일 문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개헌자문특위는 13일까지 인적구성을 마치고 19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오픈, 2월 말∼3월 초 국민 대상 여론조사 실시, 3월 중순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마련 등 일정도 제시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개헌안의 요강과 조문까지 완성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상 여론조사는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하되, 오프라인 여론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개헌자문특위는 권력구조와 관련한 부분도 포함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문특위는 총강·기본권 분과, 자치분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등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됩니다.

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까지 다 마련할 것"이라며 "정책기획위는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때문에 안은 마련하고 정부형태 부분을 넣을지 뺄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적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쟁점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해 여론을 조문에 반영하는 식으로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