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ick] "이재용 집행유예 내린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하라" 청와대 청원 6만 명 돌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던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해달라는 국민 청원은 하루 만에 6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어제(5일)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 이후 정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요구나 특별 감사 요구 등을 담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수만 100건을 넘겼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은 오늘 오전 10시 현재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자는 청원 개요에서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민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런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어제 이 부회장의 2심에서 1심의 징역 5년 실형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시킨 뒤 석방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이뤄진 뇌물공여"라고 규정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특검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주장한다"며 "원심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했다"고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작년 9월 이 부회장 사건의 공판준비 절차를 시작해 이날 선고까지 약 4개월간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