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주 80시간 수업 듣는 학생들…과로사 기준 초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5일 (월)
■대담 :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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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학습 과로 현상 완화 위해 학원 휴일 휴무제 주장
- 학원 쉬면 고액 과외 는다는 풍선효과, 근거 없어
- 학원 휴일 휴무제 찬반 논란, 공신력 있는 여론 조사 필요
- 과로사 기준 주 60시간…학생들은 최고 80시간 수업
- 학생들의 건강 문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 서민 자녀들은 학원비도 벅차…학원도 평등성 필요


▷ 김성준/진행자:

학원을 공휴일에 반드시 쉬게 하는 제도, 학원 휴일 휴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해부터 제기가 돼왔죠. 그리고 지난달 18일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학원 휴일 휴무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 이후에 이 제도에 찬성하는 측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공휴일에 쉬게 되면 오히려 개인 과외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사교육비 부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을 연결해서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우선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학원 휴일 휴무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과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학원을 휴일 날 휴무하자, 그리고 동시에 심야 학습 같은 경우도 시간을 앞으로 더 단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휴일은 모르겠는데 심야 수업은 10시까지로 제한하던 게 전에 한 번 시행되지 않았었나요?

▶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

2008년도에 그것을 추진했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5군데는 10시까지 단축을 했는데요. 나머지는 아직 단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서울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

서울은 10시까지 돼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학원 휴일 휴무제가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건가요?

▶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

우선 이게 효과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가장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가 풍선 효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휴일 날 휴무를 하게 되면 개인 고액 과외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심야 영업 같은 경우를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심야 영업을 예전에 12시에서 10시로 단축하자고 했을 때, 그 때도 학원 측에서 풍선 효과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단축을 하면 과외로 갈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개인 과외로 늘어났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10시로 단축한 지역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의 개인 과외가 조금 더 늘어났다. 이런 상반된 결과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심야 영업 단축으로 인해서 개인 과외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원 휴일 휴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학원 휴일 휴무제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을 때 약 74%는 안 하겠다, 그리고 십 몇 %는 요일을 다른 날로 옮기겠다. 그렇게 해서 단지 4% 정도만 굳이 몰래라도 과외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5공화국 때처럼 전면적으로 과외를 금지하겠다. 그렇게 하면 다른 수요로 풍선 효과로 나타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굳이 휴일까지 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남들이 시키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간다. 이런 심리이기 때문에. 만약 법으로 이것을 규제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그 제도는 상당히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보니까 서울시의회 설문조사는 학원 휴일 휴무제에 대해서 83%가 찬성한다고 나왔던데. 보니까 학원 쪽 입장은 아무래도 쉬라고 하니까 수입도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런지 한국학원총연합회 측 조사를 보니까 반대가 86%더라고요.

▶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 조사를 보고 상당히 의아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조사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했는지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저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원총연합회 홈페이지를 가도 그 조사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한 것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모든 보고서가 다 공개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차재에 학원총연합회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용을 절반 대고 학원총연합회가 비용을 절반 대서 정말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학원 휴일 휴무제가 휴일 휴무라는 게 법정공휴일을 다 쉬는 거죠?

▶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

예.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빨간 날, 법정으로 우리가 공휴일로 정해놓은 날을 생각하고.

▷ 김성준/진행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

아니요. 토요일은 아니고요.

▷ 김성준/진행자:

토요일은 아니고. 주중에 있는 법정 공휴일만 쉰다는 말씀이시죠?

▶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

예. 일요일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외에 어린이날 같은 날도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쉬자고 합의한 날이 공휴일이라고 봤을 때. 그 때는 다 같이 휴무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우리나라 학생들이 입시 준비 때문에 워낙 심하게 시달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에 대한 통계나 자료는 있습니까?

▶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

예. 이것은 여러 군데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당 학습 시간이 일반고 학생이 평균 70시간이 넘고요. 특목고 학생들은 80시간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근로 시간 가운데 과로사 판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다가 죽었다면 과로로 인해서 죽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나라 고등학생 과로사 기준을 훨씬 넘어서 있는 상태이다. 이 뜻이고요.

사실상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당 근로 시간을 최대 52시간을 넘지 말자, 이렇게 단축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공감대가 있는데. 사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은 더 잘 쉬어야 하고, 그것이 건강이나 학습 그 자체에도 유익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휴일 휴무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고액 과외가 다시 성행하는 풍선 효과는 없을 것이다. 학원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했을 때도 그런 풍선 효과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풍선 효과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있는 집 아이들은, 부잣집 아이들은 그 쉬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고액을 들여서 과외를 할 수 있고. 그렇지 못 한 서민 자녀들은 학원은 쉬는데 고액 과외를 할 만한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

기본적으로 학원은 서민들이 가고 고액 과외는 부유층이 간다. 이런 도식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진짜 서민은 학원도 정말 가기 어렵거든요. 우리 서울시의회 조사에서도 보면 1인당 학원 평균 비용이 76%가 50만 원 이상 쓰고 있거든요. 그 정도를 쓴다고 하는 것은 서민들로 볼 때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지금 학원 측은 고액 과외와 학원만 비교하고 있지만, 진짜 어떤 평등성을 생각한다면 학원조차도 줄어들어야 하고,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진짜 서민과 격차를 없애는 것이지. 학원은 서민들의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휴일 날 휴무한다, 혹은 심야 영업을 단축했다고 해서 개인 과외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과외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조건이 아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전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심야 시간과 휴일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을 옮겨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액 과외로 간다, 이것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이게 학원법 개정 사항이죠?

▶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심야 시간 같은 경우는 학원은 물론 개인 과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를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운영위원장 말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