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男 화장실 〉女 화장실= 위법"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1월 30일 (화)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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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청소 노동자 260명, 여자 화장실 1개
- 공중화장실법상 女 화장실, 男 화장실의 1.5배 필요
-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
- 동국대, 퇴직한 청소 노동자 자리에 근로 장학생 채워
- 공중 화장실 휴지통 사라진 후 막히는 곳 10배 증가
- 화장실 변기에 생리대부터 신문지까지 버리는 경우 있어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눈길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좀 일찍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여러분 퇴근길에 조심하셔야 될 텐데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은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청소 노동자 얘기는 요즘 많이 나오니까. 최저임금 인상 되니까 그 꼼수로 사람을 막 줄인다든지.

▷ 김성준/진행자:

어제도 인터뷰를 했는데. 별 꼼수가 다 있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이야기, 화장실 이야기인데요. 지금 한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인천공항 제 2청사가 개통을 해서 그것까지는 반가운 소식인데. 여성 청소 노동자 260여 명인데 화장실 숫자가 하나랍니다.

▷ 김성준/진행자: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지금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0시간 일하신다고 쳤을 때, 한 시간에 스물여섯 분이 이용하셔야 하고 10분에 4.4명 정도가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1인당 2, 3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건데. 또 일하다가는 못 가잖아요. 대부분 점심시간 전후해서 가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아니 네 식구 사는 집에 화장실이 두 개인 집도 있는데.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요즘 아파트들은 대부분 두 개잖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급한 게 겹치면 사람이 피마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졸음 휴게소 갔는데 화장실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말씀 열심히 하셔서 해결 됐잖습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번 명절 때도 저희가 그 전에 체크 한 번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꼭 졸음 휴게소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고요.

▷ 김성준/진행자:

이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승객들도 아니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화장실도 마음대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래서 제가 전망대를 위해서 법률 공부를 꼼꼼히 해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남자 청소 노동자도 100여 명 있는데 소변기가 2개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도 매우 적잖아요. 이 비교 자체만 해도 법에 위배됐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공중화장실법 설치 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인 화장실에서는 여성 화장실이 남성의 대소변기 합한 것보다 많아야 됩니다. 벌써 여기는 남성이 더 많잖아요. 위법이고. 거기에다가 관람장, 음악당,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 밀집한 화장실은 1.5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 화장실 숫자가 남성의 대변기, 소변기 합친 숫자보다. 그러니까 딱 공항은 대표적인 다중 이용 시설인데. 벌써 법 취지에는 위배됐잖아요. 처벌 규정은 없더라고요. 이게 국토교통부 세계 최고의 공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 김성준/진행자:

이건 그러면 준공 허가가 어떻게 났나?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 부분은 준공 허가가 큰 생각 없이 나버린 건데. 앞으로 공중화장실법도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상주인구에 따라서. 거기에 이를테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준공 허가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설치 기준을 고의적으로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도 좀 물린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행히 공항 측에서, 관리하는 용역 업체에서 3주 안에 세 칸을 만들겠다, 사무 공간 일부에.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것은 저희 전망대에서 감시를 하시자고요. 아시잖아요. 시민 여러분. 소변을 참고 대변을 참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거든요. 그 순간에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 정도는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도 그렇고 졸음 휴게소도 그렇고. 사실 길 가다가 화장실 급한데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문 잠겨있으면 그렇게 야속하잖아요. 그래서 개방 화장실이라는 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화장실은 인간적으로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갖고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잘 지어졌다고 평가를 받는 건물들일 수록 이렇게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제 2청사 잘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인천공항 자체가 세계의 국제공항 중에서 항상 베스트로 꼽힐 정도로 좋은 공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정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늘에 가려 있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니까 겉은 화려한데 안에는 이런 화장실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인격이나 처우, 처지가 제대로 고려가 안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지하철 잘 지었지만 손잡이가 평균 높이로 돼있으니까 키 작은 사람들이나 어린이, 여성들은 팔을 잡으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일본 지하철을 보니까 손잡이를 낮춰놓은 거예요. 그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5, 8호선도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배려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또 문제가 됐던 게 그렇게 화려한 공항인데 1만 명 정도의 직원이 비정규직이었다는 거잖아요. 85% 이상이.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이 제일 먼저 방문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오늘 얘기해야 하는데. 2,940명 공사가 직접고용하고, 7,000명은 별도 법인 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 하는 모델이 합의가 돼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화장실이라든지. 또 일부 아직 정규직화가 안 된 분들의 농성도 계속 되고 있어서. 인천공항 문제는 계속 우리 시민 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네요. 일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분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모두 다 직접고용, 정규직이면 좋을 텐데. 여러 사정상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가 된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 방법을 요즘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도 직접고용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회사가 직접고용하면 너무 큰 변화가 있고 또 인건비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을까봐.

▷ 김성준/진행자: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본사 직원들의 호봉에 맞춰줘야 되는 면이 있는 거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죠. 그런 문제도 또 발생하게 되고, 관리 비용이나 관리 책임이 급증하게 되니까. 사실 직접고용이 맞는데. 다만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도 제한적으로는 지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앞서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꼼수들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청소 노동자들 해고 위기에 놓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연세대가 인력 31명이 정년퇴직 하셨어요. 그러면 뽑아야 하는 거잖아요. 고용도 늘려나가는 것이고. 이게 저소득층 취약 계층의 대표적인 일자리인데. 그런데 그 자리를 안 뽑고, 이를테면 단기 알바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고용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최저임금 꼼수 대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홍익대에서도 청소 노동자 4명을 해고해 버렸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홍익대는 과거에도 청소 노동자 문제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었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저희는 대학들이, 특히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은 사회적 책임이 크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세대만 적립금이 5,000억 원이 넘고요. 홍익대는 7,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대가 6,000억 원이 넘고요. 얼마 전에 또 동국대에서도 청소 노동자들 8명이 퇴직했는데 빈자리를 근로장학생들, 학생들 시키겠다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이 자발 청소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청소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알바 청년이나 학생으로 빼앗듯이 대체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홍익대, 연세대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이 너무 상황이 열악하니까 총장실을 점거 농성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빨리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고용 안정, 고용 증대까지는 사회적 책무로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해주셔야 한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이러시면 안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진짜 돈이 많은 대학에서 유난히 더 한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너무 열악한 지역 대학이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 우리가 토의라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곳은 빨리 충원을 해주시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청소 노동자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죠.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 다 치우고, 대변기에 휴지를 버리게 한 것인데. 그러면 악취 발생이나 위생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해외 다녀보면 아주 후진적인 나라를 제외하고는 화장실 칸에 따로 휴지통이 있는 나라는 없었던 것 같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습니다. 그게 위생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눈에 보이면 누런 게 보이게 돼서 좀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또 좌변기에서는 앉아서 소변 보자는 캠페인도 다른 나라에서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서 소변 보면 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화장실 다 저희가 지켜나가야 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인데. 언뜻 보기에 굉장히 좋은 대책이었는데. 다만 휴지 외에, 물에 잘 녹는 휴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이 작년 5월 8일 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 통과가 됐는데. 아마 좀 홍보가 덜 된 면도 있고, 그 다음 아직 휴지가 물에 안 녹는 휴지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라는 곳이 내밀한 곳이어서 휴지 말고도 우리가 생리대를 버리는 분이 있다든지, 화장지가 없어서 급하게 신문지를 꾸겨서 화장지를 못 넣고 버리는 분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인 게 최근 주요 공영 화장실에서 휴지통이 없어지니까 변기가 막히는 곳이 5배에서 10배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 더 고생이시겠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휴지 말고 다른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도 좀 더 강화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화장실 안에 휴지통이 없다는 것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니까. 위생 문제라든지. 화장실 바로 앞쪽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휴지통을 잘 설치해서 자기가 화장실에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버리게 하고. 그리고 어떤 화장실은 지금 기사를 보니까 휴지통을 없앤다고 해놓고 밑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안내 많이 돼 있잖아요. 화장실 변기 막힐 수 있으니 화장실 변기 안에 휴지를 넣지 마십시오. 이게 동시에 안내되어 있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안 되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가장 안전해야 하고, 저번에 강남역 화장실에서 정말 비참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폭행이나. 최근에도 어떤 화장실이 있었고. 가장 안전해야 하고. 또 장애인이나 아동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잘 구별되어 있어야 하고.

▷ 김성준/진행자:

최근에는 화장실에 아이들 기저귀 가는 판.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게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화장실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기저귀 칸도 있어야 하고, 아동용 변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용 변기도 설치해야 하고. 이렇게 바뀐 것이거든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휴지통 없애는 문제는 조금 더 시민들도 노력해주셔야 하지만.

▷ 김성준/진행자:

시민의식의 문제도 있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당국에서도 홍보라든지 방금 말한 것처럼 화장실 밖에 안에서 버리던 일부 물질들, 물론 그걸 안 가지고 가면 제일 좋겠지만. 변기에 버리시지 마시고 입구에 버리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