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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예기간 종료…재건축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

<앵커>

서울시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오늘(25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면서 "집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유예기간이 올해 1월 2일 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만약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을 1인당 평균 4억3천900만 원, 최고 8억4천만 원이라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 오늘 입장 발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강남 4구에서 광범위하게 재건축 허가를 내줘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 뒤 나온 대응입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날까지 투기를 무기한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 과정에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을 국토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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