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1월 23일 (화)
■대담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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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올림픽 앞두고 2030 가치관서 볼땐 우격다짐 아니냔 반발
- 보수에선 북에 주도권 뺏긴채 끌려간단 우려 있는 것도 사실
- 정부 올림픽 통해 북미 동북아 전체 터널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의 뜻 전달 위해 노력해야
- 현송월 방남때도 김정은 사진 인공기 화형식? 올림픽때 불상사없도록 하루 1만명 가까운 경찰 투입 예정
- 2020년까지 전국 단일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 평창에서 시범적 적용 예정
- 전국 전수조사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 부족 실감, 국민도 함께 노력하잔 절박한 호소 드려
- 권력기관 개편으로 경찰 비대화? 검경 국민 인권 보호하는 대등한 수사 협력자로 가는 길
- 6월 지방선거 출마? 대구에 좋은 후보들 이미 열심히 노력중
▷ 김성준/진행자:
이번에 모실 분은 최근 몇 달 사이에 가장 바쁜 분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지난해 포항 지진, 또 제천 화재 참사. 이런 사건 사고들로 인한 국민 불안을 잠재울 재난 안전 대책 마련도 해야 하고. 또 북한의 참가가 확정되고 17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런저런 뒤에서 준비할 것도 많고 이런 분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굉장히 바쁘시죠?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당장 행정안전부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큰 틀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남북 단일팀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론이 정부가 애초에 기대했거나 생각한 것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의 반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아무래도 정부가 하려고 하는 가장 큰 것은. 결국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 사회로 나와서 핵과 미사일을 고집하지 않게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려고 하는 큰 정책적 목표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은 기회가 말하자면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자신들 세대의 가치로 봤을 때 조금 우격다짐이 아니냐는 반발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에 너무 주도권을 뺏긴 채 끌려 다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이것이 결국은 남북 관계를 넘어서서 북미 관계 또 동북아 전체의 터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것과 동시에 어쨌든 이번 일로 실망하고 화도 내는 세대들에 대한 설득과 소통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마치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패럴림픽에서도 세계인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국민들의 열정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저희들의 뜻이 전달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올림픽 관련해서 이 부분은 장관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현송월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찾아왔을 때 보수 단체가 그 앞에서 김정은의 사진과 인공기를 화형하는 행사도 갖고 그랬거든요. 그를 비롯해서 북한 선수단, 여러 명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당장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치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경찰에서는 연 인원 이십 몇 만,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1만 명 가까이 투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 참관단뿐만 아니라 이 전체에서 테러라든가 대중들에 있어서의 범죄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막아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내부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지켜보고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경찰이 긴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이번에는 제천 화재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모양이던데.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의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국 단일 재난 안전 통신망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결국은 현장에서 보면, 예.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 신고하는 전화가 폭주로 인해서 잘 연결이 안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 정부가 해오던 것 그리고 이번 평창에서 시범으로 해볼 겁니다.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 안전에 관련된 모든 공직자들이 동시에 상황을 공유하고 심지어 필요할 때는 현장의 영상 자료를 공유하며 서로 지혜를 모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인데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다 깔 수는 없으니까. 또 일부 어려운 지역에서는 기존의 상업 통신망과 제휴를 해서라도 이번에 재난과 관련된 것은 범정부적 공동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이고요. 이번 평창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평창에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시고. 그 계획이 완성되는 것은 언제 정도로 봐야 되나요?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지금까지는 결국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2020년까지 완성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통신망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제천 화재 사건 이후에 여기저기 목욕탕이라든지 다중 이용 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곳곳이 부실 투성이더라. 안전 취약 지대더라.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 최근 종로 여관 화재 사건도 보니까 역시 점검도 잘 안 됐고, 안전 대책 같은 경우에 잘 안 돼 있는 곳들이. 전국에 이런 작은 규모의 건물들, 시설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이라든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예. 결국은 제천 화재 이후에 각 지자체, 혹은 심지어 일부 언론들은 독자적인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2차 점검도 정부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중 이용 시설에서 비상구 관리,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느냐, 소화기 배치 등등에서 지금까지 정말 저희가 너무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귀한 안전과 생명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요. 우선은 저희들이 필요한 제도라든가 장비 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고칠 것은 고치고요. 다만 국민들에게 호소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드러났다시피 소방차가 가야 하는데 불법 주차 때문에 접근이 안 됐다든지. 또 공사 현장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될 텐데 안전 장비를 착용 안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나 피해가 한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타인의 생명들, 재산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것 같으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안전 사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말로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이번에 함께 노력하자는 절박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대화를 권력기관 개편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단 경찰을 관할하고 계시니까요. 이번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해서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가져오고,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우선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가져오는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없이 경찰이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아마 그 동안 국정원에서 감당했던 부분하고. 우리 경찰도 보안 업무라는 것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서 서로 바로 넘겨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국정원이 그동안 해외 정보 수집 업무를 통해서 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양 기관의 여러 가지 치밀한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그냥 줄 테니 받으라, 이럴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항간에서 우려하듯이 마치 대공 업무라든가 보안 업무 자체가 허술하게 되고 누구도 책임 안 지려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신데. 국가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 점에서는 철저히 양쪽이 준비하고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해서 권한 이양 문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경찰 일부에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 파트가 그냥 그대로 경찰로 넘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아마 업무 자체의 특성으로 봐서 국정원이 더 잘 할 수 있고, 국정원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 그동안 구축해놓은 자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경찰로 넘어왔을 때 잘 활용될 수 있을지, 혹은 자칫하면 여러 가지 흠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아주 치밀하게 양쪽에서, 이건 정말 전문가들끼리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죠.
▷ 김성준/진행자:
경찰이 가질 수 있는 1차적인 수사권도 확대가 된 것 아닙니까? 이번 안에 따르면.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결국은.
▷ 김성준/진행자:
물론 그렇습니다만.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일 핵심은 결국은 검찰이 권한을 더 갖느냐, 경찰이 더 갖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고요.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이냐. 그런 점에서 그동안 사실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경찰을 지휘한다는 시스템 자체에서 갖는 여러 가지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대등한 수사의 협력자라든가, 이런 정신으로 돌아가고요. 그러면서도 기소를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수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보완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검찰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문제는 국회에서 아주 많은 토론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대구시장 선거는 출마 안 하시는 건가요? 진짜로?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그건 제가 몇 차례 말씀 드렸고요. 또 대구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후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김 장관님 전화 출연하신다니까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대구시장 꼭 나오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 출마 안 하시나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야말로 6월 선거에는 출마 안 하시는 것으로 못을 박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지금까지 김성준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많은 어려운 과제가 있다고 제대로 하라고 혼을 내시고서, 또 갑자기 출마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입장을 제가 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저희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서 완전히 못을 박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네.
▷ 김성준/진행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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