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귀찮은 액티브X 사라진다…블록체인 기술 시대 활짝

<앵커>

친절한 경제, 매주 화요일은 정경윤 기자와 경제 현안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은행 일 같은 거 보려고 그러면 이게 진짜 귀찮아요. 공인인증서 꼭 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없어진다고요?

<기자>

우선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무조건 쓸 필요는 없다는 내용으로 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나 사설인증서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앵커>

또 귀찮은 게 들어가면 확인 누르면 프로그램이 깔리고 컴퓨터 느려지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해결되는 건가요?

<기자>

네, 예전에 한 경제 인사가 "드라마 '별 그대'에서 나온 '천송이 코트' 이걸 외국인이 사고 싶어도 액티브X 때문에 못산다." 이런 얘기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액티브X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자자했는데 앞으로 이런 불만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생체 인식같이 자체 인증방식을 쓰고 있고요.

또 블록체인에 기반한 인증 방식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인증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본인 인증 방식은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블록체인 방금 얘기를 했어요. 가상화폐에 쓰는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쓰면 어떻게 인식이 가능한 건가요?

<기자>

블록체인에 기반한 인증방식이라는 걸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한 곳에서 발급을 받았으면 다른 기관에 쓸 때 등록을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로 공용 인증서를 받아서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다른 금융 기관에서도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페이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서비스를 내놔서 가입자가 70만 명이 넘고요.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등록된 하나의 인증서를 은행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술 원리는 몰라도 되고 편한 게 중요한 거니까 얼마나 편한 기술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부동산이 요새 난리입니다. 강남 부동산이 난리인데 국토부가 지난 주말에 강남에서 재건축하면 한 집당 8억 원 넘게 돈을 물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놔서 이것 때문에 반응이 많죠?

<기자>

네, 초과이익환수 예상 금액을 발표한 건데 국토부가 이 발표를 할 때 "어느 아파트 단지에 얼마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서 조합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게 우리 단지가 맞느냐, 정말 이 정도 내야 하는 거냐?"면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 한 명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그 초과분 액수에 따라 10%에서 50%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담금이 8억이 넘는 곳은 초과 이익만 16억 원 넘는 곳이라는 얘기인데요, 국토부 발표를 두고 부담금이 어떻게 계산된 거냐고 이의를 제기를 하거나 그 돈 낼 바에는 재건축을 미루겠다. 안 하겠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게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장부상으로 오른 집값에 부담금 내라는 건 위헌이라면서 소송 제기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위헌성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국토부가 방금 말한 대로 어느 아파트가 어떻게 계산해서 8억이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겁을 먹게 되는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정부가 다양한 규제를 하는 데도 강남 집값이 오르는 원인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있다고 보고 이걸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금액도 일종의 경고성이 아니냐 부담금의 최대치를 계산해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담금 때문에라도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단지들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의 대책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과연 강남 집값이 안정될지 또 주변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