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장에 수족처럼 움직이는 법원행정처는 판사들 뒷조사를 하고 성향을 나눠서 관리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시 조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뒷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법원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행정처 심의관 출신 판사들, 이른바 거점 법관들이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급 법원에 흩어져 있는 거점 법관을 통해 사찰에 가까운 비공식적 정보수집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었습니다.
특정 모임에 속하지 않은 채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현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판사들도 정보수집 대상이었다고 추가조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판사 개인의 신상은 물론이고 성향, 과거 연구회 활동 이력, SNS 활동까지 폭넓은 정보가 수집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가 이를 토대로 법관들을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으로 나눠 적절히 관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정보수집은 법원사찰이나 재판개입으로 비판받을 우려가 크므로 자제되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시 조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뒷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법원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행정처 심의관 출신 판사들, 이른바 거점 법관들이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급 법원에 흩어져 있는 거점 법관을 통해 사찰에 가까운 비공식적 정보수집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었습니다.
특정 모임에 속하지 않은 채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현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판사들도 정보수집 대상이었다고 추가조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판사 개인의 신상은 물론이고 성향, 과거 연구회 활동 이력, SNS 활동까지 폭넓은 정보가 수집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가 이를 토대로 법관들을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으로 나눠 적절히 관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정보수집은 법원사찰이나 재판개입으로 비판받을 우려가 크므로 자제되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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