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일단 돕고 규제는 나중에…폐·팔 이식 허용

<앵커>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맞춰서 우리 정부도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허용하고 규제는 나중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폐나 팔 이식 수술 같은 것도 곧 가능해집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는 자율주행차와 기술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우리 자동차업체도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차 등을 선보였는데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김규현/국토부 정책기획관 : 현재 안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업계에서 본격적인 제작이라든가 구현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과 안전성 평가방법, 보험제도를 서둘러 마련해 2020년에는 시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최근 기술이 개발된 폐나 팔도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모든 질환에 대해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기술을 갖춘 핀테크 업체에 은행이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로봇 상담사가 계약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 신기술은 일단 돕고 보겠다는 인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내걸었던 규제 개혁이나 혁신이 번번이 벽에 부딪힌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