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급여 청구 의료기관 색출한다…복지부, 40곳 전수조사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를 진료하면서 거짓으로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해 40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20곳을 전수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시설 직원이 환자 대신 내원하고도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것처럼 진찰료를 청구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20곳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나섭니다.

복지부는 지리적, 행정적 제약으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외 입원자가 늘고 있고, 입원일수와 입원진료비도 급증하고 있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