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24% vs '잘못하고 있다' 34%…갤럽 조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24%로 나타났고,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34%였고, 응답자의 42%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44%에서 24%로 20%포인트 감소했고, 부정 평가는 23%에서 34%로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부정률 상승 폭은 주택 비보유자(2017년 8월 22%→2018년 1월 28%)나 1주택 보유자(22%→35%)보다 2주택 이상 보유자(28%→51%)에서 더 컸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238명)들은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1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4%),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9%), '보유세 인상 고려'(8%)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부정 평가(343명) 이유로는 '집값 상승'(18%),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힘들다', '투기 못 잡음'(이상 각각 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등이 꼽혔습니다.

앞으로 1년간 집값 전망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46%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내릴 것'과 '변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각각 19%, 23%였습니다.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상승 전망이 12%포인트 늘었고, 하락 전망은 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상승 전망(46%)은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하락 전망(19%)도 2013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갤럽은 "작년 1월 조사에서 상승 전망이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사에선 반전된 결과가 나왔다"며 "1년 전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61%)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32%)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44%)·50대(46%)나 60대 이상(38%)보다 20대(55%)와 30대(55%) 등 젊은 층에서 집값 상승 전망을 한 비율이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