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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하루 50억' 공짜 대중교통 예산, 벌써 반 썼다

<앵커>

오늘(18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올해 세 번째 '대중교통 공짜 출퇴근'을 실시했습니다. 애초 최대 7번을 예상해 시작한 정책인데 벌써 책정한 예산의 절반가량을 소진했고 실효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공짜 대중교통'으로 손실 보는 운송 회사에 보전해주는 돈은 하루 50억 원 선입니다. 서울시는 이 돈을 풍수해 예방과 복구 목적 등으로 적립해놓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빼 쓰고 있습니다.

올해 많아야 7차례 비상조치가 있을 거로 보고 249억 원을 책정했는데, 벌써 세 차례 비상조치가 발령돼 이미 60%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 저희가 이걸 재난관리기금으로 계속 편성을 할 건지, 추경편성을 할 예정인지, 예비비가 사용될 건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검토 중입니다.]

자가용 이용을 줄이겠다고 시작한 정책이지만 오늘도 교통량 감소는 2.36%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자동차가 원인이 되는 비중은 서울시 자체 조사로도 30%가 안 됩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승묵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자동차가 기여하는 정도가) 초미세먼지의 25~35% 사이에 온다고 보거든요. 50억 원 들여서 (하루) 통행량이 2% 주는 건데, 굉장히 그 효과는 미미한 거예요.]

여당 소속인 박진형 시의회 예결위원장조차 추가 예산은 안 된다고 제동을 건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차량 2부제 민간 강제화를 주장하는 등 혼선은 확산일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낮아지면서 내일 출근길엔 대중교통 요금을 정상적으로 내야 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하성원, VJ : 노재민, CG : 홍성용·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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