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부담 최소화…카드수수료 인상 곧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애로 해소 대책과 관련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성장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며,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안착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작년 발표한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을 잘 실행하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어음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