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 단축에 "확정된 것 없어…3월 중 정리"

국방부는 16일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며 "(올해) 3월 중이면 모든 사안이 정리될 것인데 그때 소상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병력 자원 현황이나 전력 구조,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일부 언론은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줄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시간표'가 마련됐다며 2016년 10월 이후 입대한 병사부터 순차적으로 복무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고 국방부는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 대변인은 미국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특수부대를 한국에 파견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에 관해서는 "한미는 안전한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올림픽 기간 테러 대비 관련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예술단이 판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올 경우 남북 군사당국 협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 사항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실제로 (판문점 경유 방남을) 하게 되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최근 재개통한 남북 서해지구 군 통신선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4회 매일 점검하고 있는데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