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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대폭 커지는 경찰…셋으로 쪼개 '비대화' 방지

이세영 기자 230@sbs.co.kr

작성 2018.01.14 20:15 수정 2018.01.14 21: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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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대로 경찰은 수사권 독립에 더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됩니다. 그럼 경찰은 그동안 국민의 편이었나, 경찰 조직만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청와대는 경찰 조직을 쪼개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경찰 안에 새로 만들어지는 가칭 안보수사처가 맡게 됩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세 기관에서 했던 대공 수사를 한데 모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확보하게 되면 검찰로부터 따로 수사지휘도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 개시와 수사 대상에 사실상 제약을 받지 않는 겁니다.

10만 명이 넘는 경찰에 수사권한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너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청와대는 경찰을 세 조직으로 분리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정보, 경비 업무를 맡는 일반 행정 경찰과 범죄 수사를 맡는 수사 경찰을 나누고 자치 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치안과 경비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수사 권한을 떼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치안의 모든 영역에서의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위상을 높여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서승현·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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