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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공수처·안보수사처 신설

SBS뉴스

작성 2018.01.14 17: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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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가권력 기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자 비리 수사 기능을 앞으로 신설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되 공수처 출범 전까지는 경찰 수사를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도 특수 수사에 한정하고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도록 했습니다.

또 법무부 주요 보직에는 검사들을 배치하지 않는 이른바 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찰권 악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경찰 조직도 대폭 개편됩니다.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일반 경찰은 국가치안과 경비, 정보를.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서 1차 적 수사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를 만들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도록 했습니다.

또 시도지사 산하에 자치경찰을 두도록 해 지역 치안과 경비, 정보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꿔 최고 수준의 정보 전문기관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논란이 됐던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북한과 해외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