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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트럼프에 핵무기 확대·저강도 핵무기 개발 요청"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핵무기 확대 및 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가 입수한 이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핵 위협 고조에 따른 핵무기 보유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보고서는 "2010년 NPR 이후 국제적 위협 상황은 현저하게 악화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발전된 핵 위협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설명은 2010년 이후 8년 만에 나오는 이번 NPR이 기존 러시아 등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로 갈수록 점증하는 북한 핵 위협 억제에도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 국방부는 특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압박 효과가 큰 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너무 크고 치명적인 핵무기만 보유하는 것은 '자기 억제'의 형태가 된다"며 실제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후 "저강도 핵탄두는 다른 나라에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미국 핵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로, 8년마다 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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