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성고문·약촌…'과거사위' 앞둔 검찰이 꼽은 주요사건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사례를 규명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이 60년간 다룬 주요 사건과 공과를 정리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는 검찰 과거사위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은 사건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은 해방 후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주요 사건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살펴본 '사건으로 본 검찰사'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이완규 변호사가 작성했는데,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공판 진행과 당시 언론의 평가,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 등의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완규 변호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검찰의 역사를 다뤄왔던 점에 비해, 개별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의 역사를 다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 10여 건의 사건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에 책자로 배포하고, 법무연수원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