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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정치개혁특위 2라운드 돌입…'산 넘어 산'

민경호 기자 ho@sbs.co.kr

작성 2018.01.14 10:05 조회 재생수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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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국회 개헌·정치개혁특위 2라운드 돌입…산 넘어 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가 내일(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지난해 1년간 활동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이번에는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특위는 기존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았습니다.

특위 전체 위원 수는 25명이고, 활동 기한은 6개월입니다.

특위는 내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기 개헌특위 출범에도 합의안 도출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시작도 전부터 나옵니다.

개헌 시기부터 정부형태, 그리고 개헌과 맞물린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사사건건 첨예하게 부딪히며 마찰음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헌 시기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가 약속한 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야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 정부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 발의를 통해서라도 6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높은 국민적 개헌 지지 여론에 더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투표 비용 천2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시키며 반드시 6월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태셉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개헌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지방선거와 연계한 곁다리 투표로는 진정한 개헌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문 대통령이 오는 3월까지는 국회가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개헌 스케줄을 제시한 데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다 만약 그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당은 역풍을 의식한 듯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되 '문재인표 개헌'이 아닌 '국민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