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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예정대로 이달내 시행…"점진적 축소 목적"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작성 2018.01.13 17: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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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하자 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시중은행들과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기존에 예정돼 있던 실무회의였지만 어제(12일) 오전 신한은행이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을 연기하고,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자 이목이 쏠렸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통째로 불법화하더라도 실명확인 시스템은 그 자체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했고 참석한 시중은행들도 수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초 예정대로 1월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면 둘 중 한쪽은 해당 은행에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청소년과 해외 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효과를 내고,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는 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