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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나란히 한 법정에…국정원 특활비 19일 첫 공판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작성 2018.01.12 16:53 조회 재생수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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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문고리 3인방 나란히 한 법정에…국정원 특활비 19일 첫 공판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추가 기소된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33부는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재판을 맡고 있으며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병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안 전 비서관이 공통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고, 공소사실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들의 첫 재판 일정은 오는 19일로 잡혔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2억 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에 기소됐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2013년 5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8차례에 걸쳐 1천350만 원 상당을 별도로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이후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특수활동비 2억 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됐고 국고손실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