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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18 : 면허시대의 종말…면허를 둘러싼 법적 쟁점 (아이폰 소송, 공공장소 초상권)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8.01.12 08:34 수정 2018.01.12 12: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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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엔 다양한 면허(자격)들이 존재합니다. 의사 면허, 변호사 자격, 운송사업자 면허 등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면허.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부여하는 면허는 공적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당초 목적이 퇴색하거나 변하거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택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우버, 심야 콜버스, 카풀앱 풀러스 등입니다. 이들 사업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최종의견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final@sbs.co.kr: 많은 질문과 사연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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