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ick] 하태경·박영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시 우려…해외로 몰릴 것" 비판

정치권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 발전의 긍정적 측면보다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는 법무부 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통화 과열 맞다. 그래서 규제는 반대 안 한다"면서도 "그런데 정부는 규제가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른손으로는 4차 산업혁명 깃발을 들고 왼손으로 4차 산업혁명 투자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국내에서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에 가서 다 거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 최고위원은 "며칠 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통화에 세금 매긴다고 했다. 최 원장도 경질하라"며 "범죄자금인 가상통화를 합법화 해주려고 한 사람이지 않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금감원장은 세금 매기자, 법무부 장관은 범죄다! 이거 정신분열증 말기 정부 아니냐"라고 공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 듯하다"라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거래소 폐쇄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부작용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첫째,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둘째, 4차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셋째, 암호화폐의 유통은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