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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의지 역설…국회 개헌논의 어디까지 왔나

SBS뉴스

작성 2018.01.10 15:53 조회 재생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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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국회의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촉구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일단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며 국회의 개헌논의를 기다리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부가 나서기에 앞서 국회의 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는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형국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해 1년간 활동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개헌특위는 여야 간 '정쟁'의 장(場)으로 전락했고, 특히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놓고서는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또 개헌특위 자문위가 마련한 보고서마저도 논란에 휩싸였다.

자문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라는 표현을 넣는 등 진보적인 색채를 강화한 내용의 자문안을 마련한 데 대해 보수진영이 반발하면서 이념 논란까지 불거진 것이다.

이런 공방과 갈등 끝에 1차 개헌특위는 지난해 12월 13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종료됐다.

개헌특위 연장 과정도 쉽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에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특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반발이었다.

여야는 지루한 '밀당' 끝에 지난해 12월 29일에야 개헌특위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는 것으로 확정됐다.

개헌·정개특위 위원은 총 25명으로, 민주당은 박병석 김상희 이인영 김경협 박완주 윤관석 김종민 박주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 등 10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한국당은 이르면 이날 중 위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개헌특위 활동 기한이 우여곡절 끝에 연장됐지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은 탓이다.

먼저 개헌 시기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은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헌 내용도 논란이다.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놓고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 또는 '혼합정부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원집정부제' 또는 '혼합정부제'는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에게 분산하는 형태다.

특히 한국당은 정부형태 개정이 없는 개헌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와 합의하지 못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며 정부형태를 제외하고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분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해 향후의 정치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