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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반대로 먹힌 정부 대책…'똘똘한 한 채' 강남 집값은 ↑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작성 2018.01.09 09: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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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매주 화요일 정경윤 기자와 주요 경제 현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국내에서 뜨거운 경제이슈 세 가지가 가상화폐, 최저임금, 그리고 강남 집값입니다. 강남 집값 많이 올랐죠?

<기자>

네, 새해 첫 주 서울 강남구 집값 상승률이 0.78%였고요. 서울 전체는 0.33% 올랐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중부가 서민들 집 구하기 쉽게 하겠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는데 어떻게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강남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기자>

우선은 말씀하신 대책부터 살펴보면 지난해 국토부가 8·2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서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집을 빨리 팔라는 거죠. 최근엔 보유세를 손볼 거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이 대책이 반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느껴서 집을 팔려고 할 때는 다른 건 팔더라도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한 채 '똘똘한 한 채'만 갖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또 세금이 올라도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제도에 대한 불신도 작용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강남에는 요즘 매물 아예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정부가 자사고, 외교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 폐지하기로 하면서 학군이 좋은 서울 강남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도 여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수요는 많은 데 공급은 한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정치가 생각하는 쪽으로 풀리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예측이 틀려가고 있어요. 앞으로 전문가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 강남 대치동 85.9㎡ 아파트가 매매가가 3개월 만에 3억 원 넘게 올랐고요. 서초 잠원, 반포, 송파 잠실도 2개월 만에 2억 원 이상 오른 곳이 많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같은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물론이고요. 강동, 동작, 성동구 이런 주변 지역까지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과 같은 대책으로 세금 관련 대책을 예고했고요.

또 이달부터 DTI, 총부채상환비율이죠. 대출자의 부채는 크게 잡고 소득은 까다롭게 반영해서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일 수 있는 신DTI 이렇게 3단계 대책이 시행되면 지금의 이런 비정상적인 과열이 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8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기자 간담회에서 "강남 4구 재건축에 자금 가진 사람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투기적 수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연 또 강남만 딱 족집게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 거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반대로 지방 집값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양극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양극화를 넘어서 초 양극화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지방은 서울과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공급은 쏟아지는데 수요가 줄면서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아까 제가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값 평균적으로 0.33%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면에 지난해 충남 지역은 0.53% 하락했고요.

경북은 0.9%, 경남은 1.62%까지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서울과는 대조적입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매물은 줄었지만, 수요가 강남에만 몰린 탓입니다.

이런 공급 과잉이 심각한 데가 수도권 지역의 평택, 용인, 동탄 2신도시가 있는 화성 지역인데요, 여기는 앞으로 공급 물량이 더 쏟아질 예정인데 이미 매매와 전세가 같이 하락하고 있고 역전세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중개업소에는 '마이너스 피' 즉 분양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안내문도 있다고 하고요. 서울과 지방에서 이렇게 초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지 않도록 이런 지방의 상황도 반영한 '집값 안정화' 대책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