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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오늘 후속 조치 발표…파기·재협상 않기로

SBS뉴스

작성 2018.01.09 10: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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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9일), 지난 정부 때 했던 위안부 합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당장 합의를 깨거나 재협상을 하자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줬던 10억 엔, 우리 돈 1백억 원은 일본이 안 받아가면 제3의 기관에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합니다.

당시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입니다.

피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 보편적인 기준에서도 잘못된 합의라는 걸 언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공식 합의인 만큼 합의 파기 선언이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의파기가 한국외교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이 이를 반환한다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출연금을 돌려받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 이를 예탁해 우리로서는 돌려줬다는 형식을 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화해 치유 재단 폐지도 요구됐지만 그 자체가 합의 파기로 해석될 수 있어 오늘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위안부 합의 검증 결과를 재확인하는 수준일 걸로 예상되는 오늘 발표에 대해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