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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MB의 떠들썩했던 원전수출, 알고 보니 속 빈 강정?"

SBS뉴스

작성 2018.01.09 09: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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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월 8일 (월)
■ 대담 : 원일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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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칼둔 방한, 43세에 삼성 이건희 보다 재산 많아
- 임종석 UAE 방문 의혹 풀 칼둔의 입? 실체적 진실 알기 어려울 듯
- 한-UAE 양국 '입 다물자'로 합의가 이뤄진 듯 보여
- MB정부 백년대계라 했던 원전수출 1+1 이면합의 확인
- 朴정부 원전계약 문제 있다고 봐 합의 과정에 미온적 대응
- 文정부 적폐로 규정했다가 임종석 급파 아크부대 파병 연장안까지 통과 시켜
- 임종석 UAE 방문 의혹, 영구미제로 남을 것
- 30년~50년 후 외교 기밀문서 봉인 해제되는 날 진실 가려질 것


▷ 김성준/진행자: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 2부, <원일희의 ‘왜?’>. 해설의 명수 SBS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정말 관심의 인물이 드디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칼둔 행정청장. 양복 입고 왔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생기고 멋있었어요. 나이를 알아봤더니 43세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젊어요. 우선 칼둔 청장이 어떤 사람인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임종석 실장하고 악수를 했던 사람 기억나시죠? 그 사람은 모하메드 왕세제예요. 왕세자가 아니고 왕세제. UAE 넘버 원 실력자래요. 이 칼둔은 그 왕세제의 최측근, 넘버 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함을 세 개나 갖고 있어요. 아부다비 행정청장, 우리로 따지면 서울시장 같은 거래요. 원자력위원회 의장, 여하튼 있어 보이죠. 그리고 UAE 투자공사 사장. 

▷ 김성준/진행자:

하여튼 중요한 건 다 하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듣기에도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그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 재산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 김성준/진행자:

자기 재산이 많다고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다네요. 그래서도 오늘 국회에서도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관심들 많아서 기자들 많이 모였는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부자래? 이런 관심도 많았다고 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청와대에서도 그랬고, 칼둔 청장이 방한하면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좀 풀렸나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양복을 입고 오느냐, 전통의상을 입고 오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어떻게 생겼냐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도착을 해서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은 이게 그런 것이었다고 좀 의혹과 실체적 진실을 알려주기를 바랐는데. 일단 포토라인이 너무 길게, 멀게 쳐져 있고요.

이 얘기는 인터뷰도 할 생각도 없고, 흔히들 말하는 샤우팅이라고 하잖아요. 기자들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멀리서라도 한 마디, 그건 그겁니다. 이렇게 한 마디 해주는. 그 샤우팅 질문, 답변도 안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 머무는데 거기서도 일체 언론 접촉 안 한다고 하고요. 청와대는 내일 예방할 것으로 알려져는 있지만 양측 모두 공식 확인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칼둔의 입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알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어찌 됐든 내일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임종석 실장 정도 만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감히 단언컨대요. 지금 칼둔의 반응을 보면 양국 간에 합의가 이뤄졌구나. 외교적 사안이니만큼 이것은 덮고 가자,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 양쪽에서 입 다물자로 결론 났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들을 미루어서.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 의혹이 그렇게 사라지기 쉽지 않을 텐데.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러나 그 실체적 진실과 의혹의 진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조각조각 퍼즐로 돼있죠. 제가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짤막하나마 이것은 이것이었다고 시나리오나마 제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 김성준/진행자:

좋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요.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한수원. 관련자들이 너무나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쪼가리 쪼가리 퍼즐을 통해서 많은 보도가 나왔고, 이 얘기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합해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은 사실 드러나고 있고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윤곽은 나온 거예요. 그 시작은 MB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죠. UAE에 원전 수출 박차를 가합니다. MB 정부는 이것을 백년대계라고 선전을 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 때 정말 굉장히 뛰었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언론도 많이 보도를 해줬고요. 중동 진출의 교두보다. 이건 원전 하나 수출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방산 수출까지 이어지면 100년 동안 우리가 중동에서 어마어마하게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것이 팩트로 확인이 됐죠. 1+1, Buy 1 Free, Get 1 Free. 기억나시죠? 미국 마트 가시면.

▷ 김성준/진행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편의점에서도 있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우리나라 마트도 1+1 많잖아요. 1+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전 수출하는 대가로 군사 지원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 여기까지는 OK, 그럴 수 있잖아요. 군수, 훈련, 교육. 여기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핵심은 유사시에 군사 지원에 대한 군사 협정이었다는 거예요. 양국 간에 군사 동맹의 수준으로 갈 수도 있고. 미국이 알면 어떨까 약간 그렇기는 했지만 과감하게도 MB 정부는 그것을 밀어붙여서 해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시점에 아랍에미리트가 군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대국은...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아니었죠. 좀 쉬웠다는 거예요. 그 때는 아랍에미리트가 중동 분쟁의 당사자국도 아니었고, 그렇게 중요한 나라도 아니었고. 우리가 무기 앞으로도 계속 팔아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쉽게 생각한 측면은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냥 왕이나 왕세제가 그럴 듯한 군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겠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생략했고. UAE는 왕실 국가니까 우리는 그런 것 없는데, 그냥 정상들 간에 합의하지. 이랬다는 것이고요. 이면 합의 합시다, OK. 협정 맺고 MOU 맺고. 이게 쭉 됐다는 거예요. 쭉 지켜져 왔어요.

박근혜 정부까지 이런 기조는 이어졌지만.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잘 안 지켜졌어요. 이게. 그러면서 컴플레인이 계속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왜 이렇게 미온적이었느냐. 이게 엄청난 수출이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사실상 적자 수출이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원전 수출 자체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두 번째, 국내법상 이게 저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국회 동의도 안 받았고 이게 문제 소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게 국익을 위해서, 국가 간에 외교 합의니까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조용히 넘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합의 이행 과정에는 미온적이었다는 것이고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기분은 나쁘고 약속은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무언가 불만이 누적되고 있던 차에. 

▷ 김성준/진행자: 

좀 보내달라고 하면 덜 보내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덜 보내고, 미온적이고. 나중에 하자고 하고 자꾸 시간을 끌고. 그랬다는 거죠. 이게 박근혜 정부의 기본 스탠스였던 거예요. 여기서 촛불 혁명이 일어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섭니다. 2016년 연말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문제 제기가 일어나요. 왜요?

군사 적폐, 방산 적폐, 외교 적폐. 이런 문제를 막 파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1+1으로 맺은 협정은. 10년 전에 맺은 것, 5년 전에 맺은 것 전부 군사 협정 여러 번 맺었는데도 하나하나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해마다 사실은 파견 부대 체류 기간 연장을 국회에서 해주면서도 당시의 야당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 당시의 야당이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인 겁니다.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고. 도대체 이게 왜 문제됐는지 언론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정쟁에 불과했다고 봤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파헤치다 보니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유사시 군사 개입 조항입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졌어요. 아랍에미리트도 세월이 흐르면서 무언가 여기도 정세 불안의 화약고가 될 소지가 생긴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대한민국 군대가 거기에 자동 개입될 소지가 생겼어요. 국내 저촉법에 문제가 되고, 이게 지금 국회에서 문제가 되면 큰 문제가 되게 생겼어요. 또 그러면 돈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우리는 원전도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원전도 더 하기 힘들어졌어요.

돈도 안 돼, 문제의 소지가 있어. 안 되겠다. 국방부를 앞세워서 바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송영무 장관이 날아갔죠. 그래서 UAE 접촉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전 정부 때 맺은 협정이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바꿉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바꾸기는커녕 UAE에서는 외교적으로 버럭 화를 내면서 반발이 생각보다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판 깨. 외교 단절까지도.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다는 거예요.

추정컨대, 너무 열 받지 마세요, 우리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협정문 들여다보니 당신들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말도 안 되는 협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 협정 약속은 지킬 테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넘깁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요.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왜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냐.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UAE 파병안 처리가 여야 합의로 조용히 처리됩니다. 어찌 됐든 외교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진실은 덮기로 정리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언론 보도로 나오면서 온갖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죠. 이런 얘기를 과연 칼둔 청장이 와서 한국 언론에 공식 확인해 주겠냐고요. 저 같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영구 미제로, 영구 비밀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칼둔 청장이 야당하고 잠깐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조금 나을 텐데.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죠. 청와대도 그 타이밍을 놓쳤던 것이고요.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 잘못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한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겁니까?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국내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자체가 원천 잘못된, 하자 있는 협상을 했던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설거지 하려다가 이렇게 탈이 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다 까발리면 자유한국당이 감당 되겠어? 이러는 것이고.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 그게 실체적 진실이면 왜 그걸 괜히 건드려서 바뀐 게 뭐가 있느냐. 외교적 갈등만 일으켰지 바뀐 게 없다며. 처음부터 이 문제를 괜히 끄집어내서 탈나게 했던, 설거지를 한 게 아니라 역대 정부가 다 조용히 넘어가던 외교적 합의를 괜히 끄집어내서 일 만든 것 아니겠어?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역시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한 30년, 50년쯤 지난 다음에 외교 기밀문서 봉인이 해제되는 날. 저희가 그 때 다시 한 번 진실을 가려봅시다. 살아있으려나? 

▷ 김성준/진행자: 

저희가 아니죠. 저희가 아니라 저희의 후배들이, 또는 후손들이.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외교 기밀문서 비밀 봉쇄가 보통 30년 짜리가 있고, 50년 짜리가 있으니까. 김성준 앵커는 살아남으셔서 그 때 꼭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칼둔은 말이 없고.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예. 저도 더 이상 이 문제는 국익을 위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시죠. 지금까지 원일희 SBS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