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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슈퍼위크 맞은 文 정부…한반도 외교·안보 분수령 될까?

송욱 기자 songxu@sbs.co.kr

작성 2018.01.08 16: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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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리포트+] 슈퍼위크 맞은 文 정부…한반도 외교·안보 분수령 될까?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슈퍼위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8일) 칼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을 시작으로 내일(9일) 남북 고위급회담, 모레(10일)는 신년 기자회견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주 결정되는 사안에 따라 향후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슈퍼위크■ 방한한 칼둔 아랍에미리트 행정청장…UAE 의혹 해소될까?

오늘 오전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김포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칼둔 행정청장은 지난해 12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제를 접견할 당시 동석한 왕세제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칼둔청와대는 애초 임 비서실장의 방문 목적에 대해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부대 격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가 '양국 간 포괄적 관계 개선', '이전 정부 때 소원해진 관계 개선' 등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게다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이미 아크부대에 위문을 다녀온 것이 알려지면서 임 비서실장의 방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맺은 군사협정에 이면계약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방문이다'는 등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칼둔 행정청장의 방한이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박 2일로 알려진 칼둔 행정청장의 방한 기간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 비서실장과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문 대통령을 직접 예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2년여 만의 '남북 고위급 회담'…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까?

내일(9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는 남북관계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반복되며 끊임없는 악순환을 반복하던 한반도 정세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남북회담에 대한 '100% 지지' 의사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올림픽을 넘어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2년여 만에 재개된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로 인해 긴장돼 있던 북미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번 회담의 논의 주제를 평창올림픽으로 한정 지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문 대통령의 회담 제안과 북측의 수용, 대표단 명단 교환 등 회담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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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 통일부 장관]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북한 측이 앞서 남북관계 개선도 논의하자는 뜻을 밝힌 만큼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군사회담 등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 전략자산 전개 중지 등을 주장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집권 2년 차 신년 기자회견…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최종 입장 밝힐까?

모레인 10일에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외교·안보 정책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이외에도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기자회견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절차나 내용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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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그래픽 뒤에 배치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합의 파기를 선언할 수도 있지만 문 대통령이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강수를 둘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우리 측의 입장을 분명히 하되, 위안부 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