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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수단 지원 놓고…"대북제재 위반" VS "딱딱한 해석"

정부, 美 등 관련 국가와 협의 거쳐 최종 입장 발표 예정

<앵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최종 결정되면 그다음은 북한 선수단 체류 비용이나 응원단 파견 같은 실무적 협의가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현재 UN과 우리나라, 또 미국의 제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북한 선수단을 지원하는 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거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체재비용 5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과 달리,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지금은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UN은 지난해 말, 대량 현금 지원을 금지하는 10번째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근거로 북측에 현금을 지원하면, 결의안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고위급 인사가 방한한다면, 이 또한 UN 결의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진아/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이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국제행사를 제재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IOC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할 경우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아직 신중합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미국 등 관련 국가와 협의를 거쳐 정부는 지원 여부와 방식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공진구, 영상편집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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